매티스 美 국방장관 방한...의미는?

매티스 美 국방장관 방한...의미는?

2017.02.02.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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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에게 좀더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를 취임 후에 첫 방문국 그것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을 택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까?

[기자]
그렇죠. 1월 21일에 첫 취임을 한 다음에 한국이었는데 과거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취임 후 순방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 전부 중동을 갔고요. 이번에도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최근에 김정은의 발언이 있었죠. 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위협 인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핵무기, 그걸 장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미국을 실제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느낀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러면 최근 강경한 발언들이 잇따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강경한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거의 단언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지금 수장들이 오늘 오전에 렉스 틸러슨 외교부 장관도 했는데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 역시. 국무부 장관이죠.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는 적이다. 왜 적이냐, 국제 규범을 안 따르기 때문에 적이다. 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워낙 군에서부터 해병대 4성 장군까지 하신 인물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선제타격도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북 선제타격론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봇물 터지듯이 그리고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외교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밥 카터 미 상원 외교위원장. 굉장히 평소에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체제 전복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북 선제타격, 미국 국내가 시끄러운 게 무슬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설마설마했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웃국인 멕시코와의 장벽도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태평양 건너 먼 나라인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했고 미국에 직접적 위험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국방부 주변이라든가 현실주의자들의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전복론, 대북 선제타격론은 그냥 공수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국방 라인들뿐만 아니라 상원외교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물론 공화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밥 코커가 북한 선제타격을 언급하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기자]
일단 선제타격을 하면 폭탄을 동원하겠죠. 밥 코커 상원위원장 발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영어로 넌 키네틱 웨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무기 체계는 키네틱 웨폰이라고 해서 동적인 무기,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모든 걸 개발 완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EMP탄. 그러니까 이건 시설물만 파괴를 시키고 사람은 살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어제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오 신임 CIA 국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똑같은 발언을, 이런 무기 체제를 써서 석기시대로 돌려놔야 된다고까지 발언을 했고요. 그 상원위원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구체적인 외교 정책으로 그리고 군사옵션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기자]
긴장을 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어제 그제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어요. 북침의 최고의 극악한 동맹관계다.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북한 국무부의 외무성의 최광일 부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부정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자기들은 지켜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설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발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평양 북부 지역에 가짜 ICBM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고 영변에다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위장성 도발전술은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군사도발은 안 했는데 굉장히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군 전문가들, 군 당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발 징후를 보이면 제일 먼저 숨는 것이 김정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시 체계로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도착하는 즉시 오늘 미 의회에서 방금 전에 승인을 했답니다. 대한 미사일 판매 승인. 물론 우리 정부가 이전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해외 무기 7000만 달러 상당의 공대지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반도의 연합방위태세가 굉장히 굳건하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이유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위협 강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당국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이라든가 합참의장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굳건하게 대비 태세를 해야 된다. 이건 선제공격이라는 건 사실은 억제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도관이 터졌을 때 밀봉을 해야 됩니다. 약하게 하면 터져나오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눌러서 억제를 하는 건데 그동안 말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북한이 말을 한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공세적 억제주의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제타격론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쉽게 도발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앵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정상적인 행동과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제 전복 얘기, 가장 민감해하는 얘기까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는데 과연 그냥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돌발적인 행동은 쉽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을 중국도 달가워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현상유지지만 역시 북한 내부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변 사태의 일종인데 그 북중국경에 북한 난민들이 넘어갔을 때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발언에 대해서 체제 전복 발언은 정상 궤도에 나오고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국제 사회의 규범을 따르라는 일종의 이면의 경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무기 같은 건 지도자의 판단이거든요. 1990년대 초반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핵무기가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제 전복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행동을 조금 더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라,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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