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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지율 15%…이정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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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0 08:03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YTN '시사 안드로메다' 시즌 3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출연해 고(故)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국회에는 우리 삶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국회에 기대를 가져봐야 뭐가 바뀌겠어'라는 이런 불신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외면하게 되는 거다. 이제는 그분들이 원하는 정치, 삶을 실제로 개선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표하는 만큼 의석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변화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단순 소선거구제, 한 표만 더 많이 가져도 100% 민의를 다 차지하는 이것이 거대 양당 독점체제를 그동안 유지해왔다"라며 "사실 '저 정당이 좋아서 나 저기 정당 후보를 찍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쟤가 나빠서 얘라도 뽑아야지'라고 하는 차선책 투표 혹은, 될 사람을 밀어주는 투표 등의 관행들이 이때까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당은 서로서로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서로를 기반으로 생존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60년 동안 서로 적대적인 기반 위에서의 이런 정치가 진행돼 왔지만, 20대 국회에 조금의 변화가 있다. 다당제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다당제는 누구 하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를 누가 더 많이 설득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협치의 정치, 그리고 건전한 경쟁의 정치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정당의 그 정책에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얻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선진화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최근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의 마지막 대목에서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요즘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다"며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2012년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9대 국회 때 중앙성관위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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