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줌인] 재계·CEO 동향-대통령 후보 재벌 개혁 정책 '5人 5色'

[경제줌인] 재계·CEO 동향-대통령 후보 재벌 개혁 정책 '5人 5色'

2017.04.20.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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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함께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셨다고요?

[인터뷰]
분야별 공약들을 분석해 보고 재계 각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략하게 분석했습니다.

공약 내용은 각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유세 현장에서 말로써 공약한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했습니다.

먼저, 재계에서 민감해 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모두 같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즉, 자회사의 보유 지분 요건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자본총액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앵커]
만약 이 공약대로 시행한다면 대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특히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을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삼성, 롯데, 현대차 등은 지금보다 상당한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앵커]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대해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인터뷰]
네, 문재인 후보는 13일 언론에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 선관위에 공개된 최종 10대 공약집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공약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 볼 부분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공약집에는 지배구조 관련 공약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 후보나 심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재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성, 현대차, 롯데 그룹 등 9개 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넷 은행의 한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은산분리' '금산분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민감한 금산분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인터뷰]
문재인 후보 공약부터 보면요,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는 것과,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 적정성에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금산분리에 대한 통합금융감독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같은 공약을 내놓았지만 제2금융권 분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보다 더 강화된 공약을 내 놓았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공약이 지켜지면 가장 시급해 지는 곳은 삼성그룹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약 7.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최대 우호 주주인데 이 공약대로 시행이 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의결권 이상 지분을 삼성물산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외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한화 등 많은 그룹들은 금융계열사 분리에 대한 고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너 일가들이 개인 회사 만들어서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사적 이익 축적 및 경영권편법승계 원천 차단과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주는 개인회사 설립금지 등으로 가장 강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 횡포 등에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와 공정위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의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홍준표 후보 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이들 공약이 실행된다면 현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현재는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터뷰]

현재의 규제 대상을 보면요, 오너 일가 지분이 상장사인 경우는 30%, 비상장사인 경우는 20%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200억 혹은 거래비중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감시 대상이거나 일정액의 과세를 해야 합니다.

저희 CEO스코어에서 지난 2015년에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이후와 이전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5조4천억 원에서 6조5천억 원으로 무려 8조9천억 원(57.7%) 급감했습니다.

규제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으로 민감한 문제, 세금 공약을 살펴볼까요?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는데,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대부분 올린다는 방침이죠?

[인터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보다는 '인상'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대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발단이 된 재단기부금 같은 준조세금지법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선별적 법인세 인상을 유승민 후보는 복지 위한 세금 신설과 증설을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사내유보금에 과세까지 포함한 공약을 제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준표 후보 외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법인세는 분명 현재의 20%보다는 인상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구 야당이 추진하려 했지만 재계가 강력 방어에 나섰던 상법개정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다음 정권 때 또다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난 상법개정안 상정으로 대기업들이 민감해 하고 이슈화가 된 주주행사 및 의결권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함께 지금은 자율적 시행에 맡기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이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 관계법인의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재벌기업들의 의결권에 상당한 제약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그룹들이 공익재단을 통한 우호지분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모두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상법개정과 함께 경영자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5명의 후보가 한목소리를 내는 공약도 있죠?

[인터뷰]
바로 재벌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입니다. 다섯 명의 후보가 사면금지와 함께 형량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더한 부담이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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