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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회 본방] 도시형 생활주택 10년, 규제와 맞바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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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29 21:46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양옆에서 검정색 연기가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 불이 났구나'" - 윤혜영(가명)

지난 2015년 1월, 두 시간여 만에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이름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은 90여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 주택이었다.

지난 2009년,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시세보다 싼값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든가 건물 사이의 간격, 진입도로 폭 등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들마저 완화시킨 탓에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규정이 완화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때문에 지난 2016년, 정부는 일부 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더구나 기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YTN 국민 신문고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10년을 맞아 실태를 파악해보고 문제 지적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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