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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회 본방] '대한민국 내부고발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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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5 21:16
1996년 한 내부고발자는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라는 말로 대한민국 내부고발 실태를 비판했다. 

과연 현실은 달라졌을까? 

2018년 상반기를 휩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의혹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직원들은 가면 속 얼굴을 감춘 채, 언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싸우고 있다. 

땅콩회항사건 4년, 취재진을 만난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내부고발은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민간부문 내부고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만난 내부고발자들은 오랜 시간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사실을 폭로하였음에도 보호는커녕 신변 위협을 받고 오히려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법 보호망조차 비껴간 내부고발자’ 

YTN 국민신문고에선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 내부고발의 실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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