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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본방] 보호받지 못하는 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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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4-21 21:00
바다에 빠진 차량을 구조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고, 이웃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와준 이들을 우리는 의인(義人)이라고 부른다.

그 과정에서 몸을 다치는 사람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들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상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리 해석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고도 도리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최근 4년간(2013~2016)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을 보면 불인정 된 경우가 51%로 절반을 넘는다.

의사상자로 선정이 돼도 문제다.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고 재정 여건이 달라 의사상자로 지정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 부지기수.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의사상자 관련 예산은 줄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대가 없는 희생 뒤에 상처만 남은 사람들.

YTN 국민신문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의인(義人)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명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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