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회 본방] 서민 울리는 선분양제도

1970년대에 도입된 선분양제도는 당시 공급이 부족했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했다.

소비자들의 목돈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많이 부각됐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은 선분양제가 야기하는 폐단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부실시공과 각종 하자 문제는 ‘선분양 후시공’이 낳은 심각한 폐단 중 하나다.

최근에는 무분별하게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 집 마련과 동시에 힘든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어이 없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궁극적으로 원가 공개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선분양 제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