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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본방] 전관예우인가, 전관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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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6-02 21:49
최근 전관예우 파문이 다시 한 번 불거지면서 법조계가 어수선하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를 움직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대가로 챙긴 거액의 수임료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맞바꾼 값.

우리 사회를 좀 먹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해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직 판사보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가 비리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마다 꾸준히 배출되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눈 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 통의 전화, 한 끼의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거래는 예우가 아닌 범죄다.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돈 앞에 무너진 정의, 전관예우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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