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YTN 스페셜] 도시통합, 상생의 길을 찾다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4-06-28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과정, 도시화.

20세기 초, 13%에 불과했던 도시율이 2010년 90%를 넘어섰다.

교통과 통신의 눈부신 발달로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인들.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지난 2012년,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이 결정되면서 청주시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청원군민의 주민투표 중 79%가 찬성을 지지하며, 최초의 '주민주도 자율통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시·군 통합의 주체인 주민들이 통합을 직접 결정했다는 점에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터뷰:한범덕, 청주시장]
"현명한 결정은 300만 중부권 핵심도시의 통합시가 우뚝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이종윤, 청원군수]
"청원군민들께서 그동안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청주, 청원이 통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0년 가까이 분리되었던 이 두 지역은 왜! 그리고 어떻게 손잡게 됐을까?

충북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

오는 7월 1이면 이 두 지역이 하나가 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다.

청주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153.4km²에 67만 여 명의 인구.

청원군은 이보다 다섯 배 넓은 면적에 15만 5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이 만나게 되면 서울시의 1.6배, 충북 전체의 절반이 넘는 83만 명의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청주시 전체를 도넛처럼 빙 두르고 있는 청원군.

지리적 위치만 봐도 태생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지만, 지난 1946년 강제로 분리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청주시와 청원군, 두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소, 육거리 종합시장이다.

육거리 시장은 1950년대에 문을 연 이후, 365일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청원군민과 이를 구매하는 양 지역민들은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 교류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인터뷰:김완숙, 시장 상인]
"아무래도 청원군에서 육거리 시장으로 장을 많이 보러오세요. 앞으로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청원군, 청주시 (통합이) 진작 됐어야 했죠. 같은 통합청주 시민이 되니까 한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인터뷰:박기철, 시장 상인]
"서로 노력해서 다른 시에 지지 않고 더 모범이 되는 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고, 인터넷 보급으로 시·공간적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행정 구역이 변화를 시도하는 첫 번째 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부터 지방행정체제를 둘러싼 행정 환경에 꾸준한 변화를 시도해 왔다.

1995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80개가 대거 통합해 40개의 '도·농통합시'가 설치됐고, 1998년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세 지역이 합해져 '통합여수시'가 출범.

2006년에는 네 개의 시·군이 두 개의 행정시로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가, 2010년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해 인구 100만의 '통합 창원시'가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앞으로 각 지방이 주도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는 측면에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중요한 축입니다. 각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되고 국가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으로 성과를 높이겠다는 상향식 시스템.

이 소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인터뷰: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행정 구역 통합을 하면 무엇이 좋아진다 라는 걸 분명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제시하고 중앙정부도 '통합을 했을 때 이런 점이 좋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호소되야 합니다."

'가깝지만 먼 곳', '하나이지만 둘로 나뉜 곳'

청주, 청원과 같이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지만,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

출퇴근부터 자녀 교육, 쇼핑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상생활 반경이 이미 행정 구역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때마다 교통 할증 요금을 지불하며 지역과 지역의 경계선을 넘나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화장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지역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의 중복 운영도 행정 비용의 손실을 주고 있다.

시·군 통합의 또 다른 필요성은 농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농촌 인구 감소와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점점 쇠퇴하고 있는 농촌의 중요한 기능을 지역 통합으로 보완해 가자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오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행정계층을 줄이거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등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뷰: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도 시정촌 통합이라고 해서 100년 이상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때 1만 7천 여개였던 시정촌이 천 4백개 정도 줄었고 영국도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9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에 통합을 했거든요. 시대적 상황이 필요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1985년 영국은 두 차례에 걸쳐 560여 개의 행정구역을 줄였고 독일은 통일 이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5,600여 개를 감소시켰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48%의 행정 구역을 감소시켰다.

21세기는 대도시의 출현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톈진, 상해, 광저우 등은 이미 천만을 육박했고, 350만의 일본 오사카와 400만의 요코하마 등 태평양의 많은 도시들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웃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적정 규모를 갖추는 것, 도시들이 손을 잡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1927년부터 통합이 거론돼 오다 비로소 2001년 우라와, 오미야, 요노 시를 통합한 후 2005년 이와츠키 시를 추가로 통합한 일본의 사이타마 시.

이 네 지역 역시 실질적인 생활 반경이 같았지만, 행정 구역의 분리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함을 겪어 온 사례다.

[인터뷰:사이토, 일본 사이타마 시청 기획조정과]
"안녕하세요? 일본 사이타마 시청 기획조정과 사이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YTN방송국 입니다. 사이타마시가 통합을 이루기까지 문제점은?)
"소수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옛 시청사를 종합행정센터로 이용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 후 시민들의 생활이나 시재정에서 개선이 된 점이 있습니까?)
"통합 후 '대도시 사이타마' 라는 도시 이미지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주민주도 자율 통합시'출범을 앞둔 청주시에 조언을 한다면?)
"통합이 이루어졌더라도 통합의 장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간 대립이나 지역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운영이나 시설배치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의 원칙은 이렇다.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 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통합을 지원한다.'

단, '주민 의사를 존중할 것'.

[인터뷰: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정부 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국가 사무거든요. 기존에는 국가에서 안건을 만들어 그 안건을 통과시켰던 방식이었는데 자율통합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살면서 분리된 상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새로운 발전을 위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주민들의 뜻이 위로 전달되는 형태인 것이죠."

2009년도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실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통합 지역을 묶어주는 방식이었다.

당시 자율통합을 건의했던 46개 지자체 가운데 '통합 창원시'가 유일하게 통합을 이뤘다.

우리나라 도시통합 시대를 열었던 '자율통합 1호 통합 창원시'.

50만에 불과했던 창원시는 2010년 마산, 진해와 손을 잡으며, 인구 110만의 거대 도시가 되었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10년 간 3조 7천억 원 확보!

전자,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규모를 갖추었고 환경수도 프로젝트를 통해 창원을 환경 모범 도시로 성장시키며 경제와 지역 발전에 한 획을 긋고 있다.

그러나! 통합 출범 불과 1년 6개월 후!

마산 재분리안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자율 통합 1호'로서 의미가 남달랐던 통합창원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인터뷰:강정운,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쪽의 기대가 실현되고 한쪽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인터뷰:차윤재, 마산 YMCA 사무총장]
"시 명칭이나 청사의 위치 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갔어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보니까 일단 시 명칭만 창원시로 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청사의 소재지는 명칭을 가져간 창원시를 제외하고 마산과 진해 중에서 결정하겠다' 라고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통합을 하고 보니까 명칭을 가져간 창원도 청사에 대한 욕심을 다시 갖게 된 것이죠."

중앙정부와 지방정치인의 의견에 따라 많은 부분 결정되었던 통합 창원시.

합의되지 못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결국 갈등을 깊게 만든 것이다.

[인터뷰:강정운,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 선거 일정에 맞춰서 좀 성급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주민들의 요구는 있었지만 당시 행정안전부의 결정과 관련법에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투표로서 통합이 결정됐었죠. 그게 문제였고 불씨고 갈등의 원인입니다."

[인터뷰:차윤재, 마산 YMCA 사무총장]
"최초의 약속, 가정을 꾸리기로 새 도시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이 도시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3개 시의 서로 다른 목소리,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별 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시련들을 겪어 온 통합 창원시.

지자체간 통합이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뷰:강정운,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다른 지역에서 도시통합을 추진할 때 깊이 명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중요한 것은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통합을 해라. 그것이 안 되면 통합을 미뤄라. 이것이 창원시의 교훈이 되겠죠."

서로의 이해관계를 통한 진정한 '자율통합'.

그렇다면 그 방법과 요소들은 무엇일까?

해답을 쥐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다시 찾았다.

이 두 지역 역시 통합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1994년과 2005년, 그리고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통합을 시도했으나, 양 지역민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에 양측 추진위원단들은 배려와 양보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고 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75개 항목의 '상생발전방안합의문'으로 정리가 되었다.

기획행정, 농업개발, 지역개발, 그리고 산업경제와 복지환경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인터뷰:이열호, 청주시통합실무준비단 총괄담당관]
"청원군민들의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농간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청원군의 농민이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적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통합청주시는 조직, 인력, 예산 부분에서 농업 부분에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안성기, 청원군통합실무준비단 단장]
"기구적으로도 통합시에 농정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브랜드 등을 지속적으로 통합시에서도 유지하는 걸로 합의가 되고 청원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합시장이나 통합시의회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도·농복합형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 정책’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청원지역 농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핵심 과제가 되었고, 양측 추진위원회에서는 청원군을 위한 적극적인 농축산업 예산 지원, 청원생명브랜드 지속 사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청원군 유통 센터.

현재 청원군 50여 개의 학교와 대형매장,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농산물을 보급하고 있다.

통합시 출범 이후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을 통해 청주시의 많은 학교에도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신환희,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아무래도 청원군은 생산지고 청주시는 소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면 청원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청주 시민들이 모두 이용해 주신다면 청원군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시 출범이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통합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도 사실 청원 농업인들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합 청주시가, 허울에 그치는 농정국이 아닌 실질적인 농업 개발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을 것인지, 그리고 처음의 약속을 잘 지켜 나갈 것인지, 청원군민의 바람과 희망이 담겨있다.

[인터뷰:오현광, 청원군 친환경농업 농장주]
"저희는 농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도시민들과 농업인들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얼굴과 탐스러운 방울토마토만큼 통합청주시가 상생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대전시와 함께 한반도 국토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청주시'.

청주시의 인프라와 청원군의 넓은 토지가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통합 청주시는 중앙의 원도심과 총 4개 구를 갖춘 대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상당구는 여가와 교육, 문화의 중심 도시로, 서원구는 교육 중심 도시로, 흥덕구엔 첨단 BT과 물류, 유통을 담당하는 신시가지가 조성되며, 청원구는 첨단 IT 항공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현재 청주시 인근엔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의약, 의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내 바이오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된 오창과학산업단지.

또한 6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인구 증가를 부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인근의 세종시와 대전광역시를 잇는 중심축으로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분기점을 통해 전국 반나절권 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

첨단 산업과 문화적 콘텐츠의 융합이 도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터뷰: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구 규모나 재정 규모면에서 전국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지방도시입니다.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와 상호 협조를 하면서도 경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청주시는 통합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강제적 통합에서 주민의 자발적 통합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통합 청주시.

하지만 이제 겨우 그 출발선을 넘었을 뿐,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지역의 미래는 주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

[인터뷰:강정운,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중요한건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생활의 이익과 관련해서 얼마나 진정한 관심을 가질지가 관건이 되겠죠."

[인터뷰: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시 발전이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 행정을 맡으신 분들의 노력, 중앙정부도 이미 약속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성의를 다해서 지원해 주면 성공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인터뷰:이덕희, 청원군 가덕면]
"시골에서 농사지어 나가는 모든 것이 가격 폭락입니다. 판로도 잘 해주시고…."

[인터뷰:김태식, 청원군 가덕면]
"청원군이 목욕탕 허가가 안 나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인터뷰:황은준, 청주시 산남동]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더 편히 공부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학교 다닐 수 있었으면…."

[인터뷰:성미옥, 청주시 상당구]
"많은 사람들이 청주시를 찾는 도시로서 청풍명월의 맥을 잇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이민희, 청원군 남일면]
"사실 돈 주고 사 먹는 거지만 우리 건강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이 지금보다 더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박노철, 청원군 남일면]
"청주, 청원은 남이 아니라 뿌리가 하나고 생활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 함께 상의하면서 훗날을 위해 살아야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유성현, 청주시 상당구]
"그만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청주 시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이승훈, 통합 청주시장 당선인]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청주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중부권 핵심도시 꼭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상생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를 타고 한 방향으로 향하는 통합시.

도시의 통합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라는 밑거름이 도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