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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특별기획]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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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9-10-02
[인터뷰:이명박, 대통령·지난달 25일 공동 기자회견]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11월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기로 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세계 주요 20개 나라가 모여 세계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이로써 구한말 세계사의 흐름에 뒤처져 식민지로 전락해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마련됐다.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를 중재하며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미국발 금융위기

지난해 9월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강타했다.

수십년간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해온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지구촌의 주요 경제 이슈를 주도해 왔던 G8 정상회의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됐다.

세계 경제의 주력으로 등장한 신흥경제국들이 G8에서 배제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 근본적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이에 당시 EU 의장국이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그해 11월 세계 지도자와 국제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세계 경제 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경제 협의 체제가 무너지고 유럽의 입지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G8에 중국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이집트를 합친 G14로 G8 체제를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G13이나 G16이 G8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 때 까지만해도 한국은 G8을 대체할 경제 협의 체제 논의에서 배제돼 있었다.

[인터뷰:이명박, 대통령·지난해 11월 15일 기자회견]
"G20 회의가 구성되는 과정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흐르면 여러가지가 또 밝혀지겠지만 G20 회의가 성립되는 과정도 매우 어려운 과정을 밟았습니다."

■ G20 정상회의의 태동


G8의 대안 가운데 하나였던 G20는 원래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각국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였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 필요 없이 한국이 포함된 기존의 G20 재무장관회의를
격상시켜 G20 정상회의를 열면 된다"는 논리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 설득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18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이 세계 금융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자, 이틀 뒤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한국과 호주가 참여하는 G20 체제로 갈 것을 설득했다.

결국 세계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는 한국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로 결정됐다.

■G20 1차 워싱턴 정상회의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정상들은 국제 공조 속에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자유무역 활성화, 금융 개혁을 위한 중·단기 이행 과제 설정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 활성화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12개월 동안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장벽 설치나 수출 제한을 동결하는 '스탠드스틸'을 주창해 주목을 받았다.

[인터뷰:이명박, 대통령·지난해 11월 15일 기자회견]
"현재의 제한된 이상 어떤 보호장벽을 할 수 없게 하자는 선언을 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 것이 정상회담의 마지막 합의문에도 그 정신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시 경제 정책 공조 강화를 주장하며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 논의를 주도했다.

신흥경제국에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았으며, 한국의 주장은 대부분 합의 내용에 반영됐다.

1차 회의는 국제 경제 질서 논의에 신흥경제국의 참여가 확대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터뷰:이명박, 대통령·지난해 11월 15일 기자회견]
"선진국과 신흥국 또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한국이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역할을, 매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 1차 회의에서 귀국하자마자 G20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조용히 G20 유치 준비에 나섰다.

■ G20 2차 런던 정상회의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 개선, 금융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이 논의됐다.

은행 부실 문제가 대두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97년 한국의 외환 위기때의 경험을 살려 은행 부실 자산 처리에 대한 원칙을 설명했고 이는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인터뷰:이명박, 대통령·4월 2일 기자회견]
"세계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거시경제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또 금융부실자산을 해결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두가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 부문 규제에만 관심을 보인 프랑스와 독일을 설득해 정상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거시 경제 정책 공조와 보호무역주의 동결에 동참을 이끌어 냈다.

[인터뷰:이명박, 대통령·4월 2일 기자회견]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나라에게, 또 일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국가별 견해나 사소한 이견이 있더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했고..."

또, 공동선언문에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켜 G20이 구호에만 그쳤던 G8과 달리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경제 협력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기여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내년 우리나라 개최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G20 한국 유치의 꿈은 구체화되기 시작됐다.

■ G20 3차 회의

지난달 24일과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G20 3차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현황을 점검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 IMF와 세계은행의 쿼터를 신흥국에 이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반영돼 IMF에 대한 지분 5%포인트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시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인터뷰:이명박, 대통령·9월 25일 공동 기자회견]
"IMF나 월드뱅크 같은 세계 금융 체제의 개혁,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G20에서 논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에 합의를 했고..."

이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G20을 통한 국제공조와 일반 원칙에 따라 시행할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 G20 회의 상설화, 정례화


G20 3차 정상회의의 가장 큰 수확은 내년 11월 우리나라의 G20 5차 정상회의 개최 결정이었다.

내년 6월에는 캐나다에서 G8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 의장을 맡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G20 정상회의를 전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고협의체로 만들어 앞으로 해마다 열기로 합의했다.

[인터뷰:이명박, 대통령·9월 25일 공동기자회견]
"이제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주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G20은 재무장관회의에서 정상 회의로 격상되고 나서 재정 정책 공조에서부터 시작해 금융 규제 문제까지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G8은 전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8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50%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G20은 세계 GDP의 85%,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G20은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단기 과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G8을 압도했다.

[인터뷰: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의 도전을 맞을 수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바로 G20이 공조를 위한 새 방식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흥 경제에 더 많은 책임을 이전시킬 것입니다."
(We can no longer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ith 20th century pproaches. That's why the G20 will take the lead in building a new approach to cooperation. We will shift more responsibility to emerging economies.)

■ 치열했던 유치 과정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이번 G20 유치 과정이 총성없는 전쟁이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고비는 일본의 G20 3차 회의 개최 시도였다.

아시아를 대표해 일본이 먼저 G20을 유치하면 한국의 개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본 중의원 선거 일정으로 인해 3차 회의는 결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두 번째 고비는 당초 차기 G20이 열릴 예정이던 내년 4월에 미국이 워싱턴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나서면서 차기 G20 회의가 내년 11월로 미뤄지면서 찾아왔다.

이에 신흥국들이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에 내년 11월은 너무 늦다고 반발하자, 캐나다가 내년 6월 G8과 G20을 함께 개최하고 한국이 내년 11월에 G20을 개최한다는 중재안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영국이 내년 7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초 일정대로 내년 4월에 G20을 개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또 고비가 찾아왔지만 다른 정상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 했다.

또 다른 고비는 G20 대신 G14를 끝까지 주장하던 프랑스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우리 정부는 독일과 이탈리아, 브라질 등 프랑스의 G14 주장을 지지하던 국가들을 하나씩 설득했고, 영국이 2011년 G20을 프랑스에서 개최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아 프랑스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과 멕시코가 반대하고 나섰다.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항의하는 중국과 내심 2011년 G20 개최를 원했던 멕시코의 항의로 인해 한국의 G20 개최는 G20 3차 정상회의 첫 날 만찬에서야 확정됐다.

[인터뷰:이명박, 대통령·9월 25일 공동 기자회견]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이룬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 G20 유치의 원동력

- 원동력 1 : 주요국 지지

한국이 G20 유치는 미국과 호주,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지지가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2차 회의때부터 비공식적으로 한국 지지 의사를 밝혔고, 호주 역시 1차 회의때부터 내년 한국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영국과는 긴밀히 공조해 왔고, 고든 브라운 총리는 한국과의 협의를 맡을 조정관에 핵심 측근을 임명해 차기 의장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유일의 G8 회원국 위상을 지키기 위해 G8 체제를 고집했던 일본은 앞선 2차례의 G20 유치 시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지한데 대한 답례로 내년 한국 유치를 지원했다.

중국도 지난달 23일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G20 개최를 지지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들도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 원동력 2 : 적극성

1차 회의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국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한 우리 정부의 적극성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각료급의 사공일 위원장이 G20에만 전념하면서 주요국들을 방문하며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 원동력 3 : 의제 주도

새로운 경제 협의체로 자리잡은 G20은 이제 한국이 그 동안 외교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 리더의 자격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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