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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북한 로켓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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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9-04-05
[앵커멘트]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결국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초강수를 둠에 따라 북미,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차기 6자회담까지 짙은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 두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질문1]

참 숨가쁘고 긴박하게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요일에 결국 발사를 했잖습니까?

좋은 날씨가 영향을 미친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영태 박사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질문2]

그동안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중국까지 계속해서 만류를 해왔는데 북한이 끝내 강수를 뒀습니다.

여러 노림수가 깔려 있겠죠?

[질문3]

그동안 인공위성이다, 미사일이다. 참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위성으로 확인됐고요.

또 사거리 같은 걸 봤을 때 발사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지요?

[질문4]

븍한으로서는 얻은게 많은거 같습니다.

우주 기술도 과시했고요.

더 큰 것은 대륙간 탄도탄 기술로도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핵무기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5]

실제로 북한이 군사 기술 전용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데요.

아주 유효한 협상카드가 되겠죠?

북한의 향후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6]

가뜩이나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한데 새 군사기술까지 보게된 미국이 특히 곤혹스럽겠습니다?

[질문7]

그동안 한국보다도 일본이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질문8]

일본이 그동안 북한 로켓을 요격하겠다 공언했었는데 실제론 요격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분석됩니까?

[질문9]

어찌됐든 이제 일은 벌어졌고요, 여러나라들이 북한을 제재하려고 할텐데요.

당장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잖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10]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흐지부지될 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질문11]

중국이나 러시아가 새 제재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12]

사실 앞으로 올 변화의 핵심은 북미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과의 새 관계 설정을 모색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행보에 변화가 올 수 밖에 없겠지요?

[질문13]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도 더 얼어붙을 수 밖에 없겠지요?

[질문14]

서해상에서의 충돌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15]

남북 대화를 요구해온 온건파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16]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성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로켓이 발사된 후에는 며칠 뒤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질문17]

국방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18]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 방안이 새롭게 나올게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만 사실 이미 쓸 카드는 거의 썼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19]

6자회담도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하겠죠?

북한은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면 곧바로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고 이미 경고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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