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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 첫 의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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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9-02-25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그리고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부인.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이자리에 오게한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경제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요. 굳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친구, 이웃, 가족들 중 누군가가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굳이 통계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눈을 떠도 걱정 뿐입니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던 일자리를 잃고, 평생의 꿈이 걸려 있는 사업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학 합격통지서를 받았지만, 진학을 포기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는 현실이며 그 영향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경제가 약하고, 신뢰가 흔들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재건하고 회복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나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이번 위기의 중압감이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연구실과 대학, 들판과 공장, 사업가들의 상상력과 근면 성실한 우리 노동자들의 자부심에 있습니다. 인류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 되어 온 이러한 미국인들의 자질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함께 힘을 합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과감하게 대처하고, 미래를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로서든, 국민으로서든 말입니다. 결코 누구를 책망하거나 과거에 연연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이해해야만이, 이 역경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하루 아침에 추락하게 된 건 아닙니다. 주택 시장 폭락과 주식 시장 붕괴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 여부에 따라 국운이 좌우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원유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사상 최고이고, 건강보험의 폐해를 알면서도 개혁을 미루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방치해놓은 채, 개인이나 정부 너나할 것이 없이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의 이익을 장기적 번영보다 중시하고, 다음달 월급, 다음 분기, 다음 선거 그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흑자가 생기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보단 부자들을 배불리는 데 급급했고, 당장의 이익때문에 규제를 돌보지 않아 시장이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집을 샀고 은행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부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 나서야할 때입니다. 과감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 항구적 번영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에너지, 건강보험, 교육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동시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같은 제반 경제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일자리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날까지 경제회복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큰 정부에 대한 신념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물려받은 막대한 부채를 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자리를 잃고 더 많이 시련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 악화 장기화로, 적자는 더욱더 늘어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신속한 행동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신속한 행동 덕분에, 오늘 밤, 마침내 미국 회복 및 재투자 법안이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법안을 통해 350만개의 일자리를 보존, 창출하게 될 것이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도로와 다리를 재건하고 풍력 발전소와 태양전지를 만들고 교통 통신망을 확충하는 등 민간 사업 부문에서 발생할 겁니다. 이 법안 덕분에, 교사들도 해고 걱정 않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보건 관계자들은 아픈 사람들을 계속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해고에 직면해 있던 미네아폴리스 경찰 57명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안 덕분에, 미국 노동자 가구의 95%가 감세 혜택을 받게 됐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자녀들의 학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는 대학 4년 내내 2500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고, 경기 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은 장기 실업 수당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는 가정에서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법안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의도로 내놓은 제안이 실천되지 않은 채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바, 그러한 회의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계획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부통령께 감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이든 부통령에겐 꼼짝할 수 없으니까요.(제 말이 맞죠?)

내각 각료들과 전국의 모든 시장들과 주지사들에게 일렀습니다. 앞으로 쓰게 되는 돈에 대해서는 단 한푼이라도 그 내역을 설명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또한 책임 감찰관을 임명해, 사기 사건이나 낭비가 감지될 경우 반드시 책임자를 색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경제 회생 계획은 경제를 정상화시키기위한 첫 단계이고,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한다할지라도 신용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국민들의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과 보험은 모두 안전합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도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신용 경색이 계속돼 자금이 돌지 않으면, 경제회복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신용 자금의 흐름은 우리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가정에서는 집과 자동차를 사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고, 매장에서는 상품을 진열하고, 농가에서는 농기구를 사고, 기업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주택 시장 위기로 인한 부실 대출은 은행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쌓이는 빚더미 속에서 신뢰를 잃게된 은행은 가계, 기업은 물론 다른 은행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가정에서는 집과 자동차를 살 수 없고, 기업은 해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시중의 자금은 더욱 말라붙게 됩니다. 따라서 현 행정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신뢰를 회복하고, 자금이 다시 돌 수 있도록 신속, 적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 할부 대출과 학자금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대규모 정부 대출 기금을 마련해 경제가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주택안정대책을 통해, 차압위기에 처한 가정에 월 납입금을 감소시켜주고 모기지를 재융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는 투기꾼이나 부실 대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가치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모기지 납입자들이, 낮은 금리의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모기지 대출 가정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경우, 연간 2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미국 연방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요 은행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대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 자산 정리를 지원하며, 미국인과 미국 경제를 지탱할 건전한 금융기관들이 생존토록 만들 겁니다. 물론, 월가는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공적자금을 기대하고, 무책임한 결정에 책임지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고, 이번 경제위기를 말끔하게 극복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기관들이 그 자금을 미국인에 대한 대출로 썼음을 증명토록 할 겁니다.

이번에는 결코 CEO들이 두둑한 보너스나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 국민 혈세를 쓰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계획은 연방 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책정해 놓은 자금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우리 경제가 수 개월, 수 년이 아니라 10년 간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와 기업, 미국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미래 세대에까지 더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행정부가 부실 은행 지원안을 의회에 요청했을 때, 민주, 공화 양당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경영과 그 여파에 공분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도,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인기없는 조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선 감정적 문제 해결에 나서거나, 정파적 결정에 따라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할 일은 (박수), 우리가 할 일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월가 경영진에게 보상을 줄 목적으론 한 푼도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 월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 모기지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가정을 돕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경기부양책 법안의 본질입니다. (박수) 부실 은행이 아니라 미국인을 돕기 위한 겁니다.

부실 은행이 아니라, 미국인을 돕기 위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대출이 다시 원활해지면, 젊은 세대가 신규 주택을 사게 될 겁니다. 기업도 신규 채용에 다시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얻는 근로자들은 소비 여력이 생기고, 대출을 받게 되면 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영업도 늘어나고, 투자자들은 다시 증시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퇴자금도 다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신뢰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겁니다.

저는 의회가 저와 함께,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 취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을 끝없는 침체 국면에 내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의 노후된 규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법안을 의회가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금융시장이 혁신과 적극적 추진력에 보상을 제공하고, 요행과 남용은 처벌하는, 상식이 통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경기부양 및 금융시장 안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섭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석유 의존도 문제와 높은 의료보건비, 교육, 쌓여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며칠 내로, 저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산안을 종이 위에 쓰인 숫자나 해야할 일 목록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청사진, 미국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산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물려받은 1조 달러의 예산 적자,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각자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조금씩 양보해야 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집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장기적인 도전과제들을 간과할 순 없습니다. 일각에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정부는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변천 과정에서 늘 과감한 조치와 원대한 아이디어로 대응했습니다. 남북 전쟁에선 대륙 횡단 철도를 놓아 무역과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혁명 과정에선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새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대전과 대공황 이후에는, 참전용사 법안으로 대학교육을 시키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중산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과정에서 고속도로망 건설, 달 탐사, 기술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정부는 결코 민간 부문을 대체하지 않고 장려했습니다. 수많은 기업가와 신규 기업이 적응하고 번성할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은 위기 속에 가능성을 보고, 시련 속에 기회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저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예산안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줄이면서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에너지, 의료보건과 교육 부문입니다.

첫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정 재생 에너지를 주도하는 나라가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겁니다. 중국은 자국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상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태양열 기술을 발명했지만, 태양열 생산 부문에서 독일과 일본 등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량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한국산 배터리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차세대 산업과 일자리가 미국 밖에서 뿌리내리는 미래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다시 주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3년 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배로 증가할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초 연구 투자로 이뤄집니다. 기초 연구 투자는 에너지 분야 뿐 아니라 의학, 과학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곧, 미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신 에너지 송전망을 깔게 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건물 및 주택 건설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에너지 비용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제를 변화시키고,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청정재생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의회가 시장에 기반을 둔, 와 재생에너지 장려책이 담긴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미국이 이 법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풍력, 태양열 등의 기술 개발에 매년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첨단 바이오연료와 청정 화석연료, 고효율 자동차와 트럭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그간 잘못된 판단과 이번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업계가 저지른 부실 경영의 보호막이 돼줄 생각도 없고, 돼주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가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비젼을 갖고 경쟁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많은 지역 공동체가 업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한 나라가 자동차업계를 저버릴 순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댓가 없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결코 쉽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나랍니까? 미국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면 뭐든 해 낼 겁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지나치게 높은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30초마다 미국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올해 말까지 미국인 150만 명이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은 임금 인상률의 4배에 달했고 그러는 동안 매년 백만 명이 보험 자격을 잃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납니다. 미국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료보험 개혁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지난 10년 보다, 이 행정부 출범 이후 30일 동안, 우리는 의료보건 개혁에 더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출범 며칠 만에, 의회는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의 자녀 천백만 명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의 경기부양 법안은 오류와 비용을 줄이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할 신기술과 전자 의료 기록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미국인의 삶에 최대 적인 암을 물리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될 겁니다.

예방 의학 부문에 있어서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집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은 그러한 개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의료보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역사적 과업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은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이뤄냈어야 할 과업이기도 합니다.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꼭 밟아야할 단계입니다.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와 사, 의료 종사자들과 의료보험 관계자들 그리고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을 한데 모아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개혁을 촉구한 이후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의 멍에가 우리의 경제와 양심을 짓눌러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보험 개혁을 늦출 수 없습니다. 1년이라도 미뤄서는 안되고 당장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할 세번째 과제는, 교육의 혜택을 한층 확대하는 겁니다. 지식이 최고의 기술이자 수단인 글로벌 경제에서, 양질의 교육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직업군 가운데 3분의 2는 고졸 학력 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중 절반 가량만이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들 가운데 고교 중퇴율이 가장 높고, 대학 중퇴자도 절반에 달합니다. 교육은 경제와도 직결됩니다. 지금 교육에서 앞서는 나라가 앞으로 경쟁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행정부는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사회에 나설 때까지, 완전하고 경쟁력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만큼은 꼭 약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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