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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1부 '재외국민 300만의 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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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8-12-19
◎ 방송일시 : 2008. 12.26(금) 1부 초방 10:30, 재방 21:30
2008. 12.27(토) 2부 초방 10:30, 재방 19:30
◎ 제작시간 : 1부 (23분 23초) 2부 (23분 32초)
◎ 제작형식 : 다큐멘터리 (2부작)

재외국민 300만 명은 주권에서 제외된 국민?!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한 나라의 국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수는 750만 명으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다음이다. 하지만 본국 인구와 대비하면 세계 1위로 꼽히고 있다. 이들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거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300만에 육박한다. 이들의 기본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찾기 위해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재외동포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짚어본다.

재외국민 300만의 권리 찾기

지난 2007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공개변론이 이루어졌다. 재외국민 단체와 정부 관계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이루어진 이 공개변론에선 재외국민 참정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갑론을박을 총망라해서 다루었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재외국민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주장과 의무는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리고 약 한달 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학계 심지어 해외동포 단체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갑론을박을 들어보고 각계의 입장과 대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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