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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2부 '글로벌코리안의 시작! 재외국민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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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8-12-20
◎ 방송일시 : 2008. 12.26(금) 1부 초방 10:30, 재방 21:30
2008. 12.27(토) 2부 초방 10:30, 재방 19:30
◎ 제작시간 : 1부 (23분 23초) 2부 (23분 32초)
◎ 제작형식 : 다큐멘터리 (2부작)

재외국민 300만 명은 주권에서 제외된 국민?!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한 나라의 국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수는 750만 명으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다음이다. 하지만 본국 인구와 대비하면 세계 1위로 꼽히고 있다. 이들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거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300만에 육박한다. 이들의 기본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찾기 위해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재외동포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짚어본다.

글로벌코리안의 시작! 재외국민 참정권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밖에 없다. 재외 참정권은 선진국들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알제리, 멕시코와 같은 나라도 이미 부여하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인 이탈리아는 해외선거구제까지 도입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내 정치 참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대선이 펼쳐지는 미국 또한 75년에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하여 해외시민 모두에게 연방선거의 부재자 투표를 인정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에 있어 가장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해외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기구를 조직하여 본국과 동일한 날에 선거를 실시한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립시켜 나가는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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