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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北 동향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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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16:10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결산을 심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질의와 국정원의 현안 보고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위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기 /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 4월 또 다른 핵심 조직이 정부 부처 이메일 시스템을 해킹하여 메일을 일부 절취한 사실을 포착 긴급 보안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은재 / 국회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
그다음에는 산업기술 유출 차단에 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유관기관과 공조를 해서 35건의 첨단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하고 4건의 우리 광산 관련 전략 물자 불법 수출 시도를 차단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모 기업 연구원이 OLED 소재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유출하려다가 국정원에 적발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모 기업이 국가 R&D 자금 27억 원이 투입된 비행로봇 기술을 불법 수출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북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핵화 9.9 준비 동향이 있었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선행조치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8월 말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협상 국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정상 간 합의 원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며 유해 송환, 친서 전달 등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5월 폭파된 이후 주변 시설에 대한 정돈 작업이 실시됐고 갱도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7월 중순 이후 엔진시험장과 발사장 일부 시설을 해체하는 동향이 포착되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9월 9일 정권 창건 70년을 맞아 집단체제 공연을 5년 만에 재개를 했으며 지난 4월경부터 하루 2만여 명을 동원해서 5일경기장 주변에서 예행연습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열병식은 2.8 건군절 수준으로 병력 준비를 동원해 준비하고 있으며 해외 국빈급 인사들을 초청하고 외국 언론의 취재도 허용한 데 이어서 베이징-평양 간 항공 노선을 특별 증편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별로 외국 국빈급 인사들의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김민기 /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리고 북한은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택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4월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핵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경제 건설 총집중 노선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 회의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알곡 증산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후 사회주의성 국가들에 대한 경제 시찰단 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북한의 올해 식량 확보량은 480여만 톤으로 총수요의 8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 확보량은 480여만 톤으로 총 수요량의 8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올해 폭염으로 온열질환에 따른 인명사고와 함께 농축, 수산물 고온장애 그리고 산업생산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해 김정은의 지시로 가뭄 지원 총동원 등 특급 재해 수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은재 / 국회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크게 테마로 나누면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탄 수입에 관한 것. 그다음에 원장 특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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