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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긴급 브리핑 "여의도·용산 개발 추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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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6 14:01
[박원순 / 서울시장]
첫째,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27만 호에 이러한 새로운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이 비율이 약 10%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빈집 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기금지원과 법령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빈집 활용 방식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긴급히 협의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실질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거래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각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원순 시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가운데 세부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기자

시장님, 그동안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보류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추진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일요일에 긴급 발표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그 이유를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강조한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었고 또 아울러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이 과거 재개발 관점으로만 비춰지고 또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주택시장의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의 추진을 고려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시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SBS 노동규 기자입니다. 휴일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용산, 여의도 발표가 재개발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과열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감정원 조사로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일주일 사이에 최근 30주 만에 최대라고 발표도 나왔더라고요.

시장님이 이러한 최근 과열 조짐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시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계속 얘기하는 여의도, 용산 개발 발표와 강북 경전철 등 소위 대형 개발 호재라고 불리는 것들을 시장님께서 도화선으로 만들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지점을 인정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최근의 과열 양상을 시장님과의 발표로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박원순 / 서울시장]
저는 최근에 독일에서 부동산 과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의 이유로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동산에 관한 여러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여의도와 용산에서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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