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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일자리 예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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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3 07:43
[김동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이원욱, 유은혜, 한정애 정조위원장님, 윤호중, 정재호, 김정우, 이수혁, 민홍철, 박완주, 홍의락, 기동민, 윤관석 간사님 그리고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님, 이철희 원내기획부대표님 이른 아침부터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윤호중 간사님과 이수혁, 민홍철 위원장님은 오늘 새벽까지 같이 참여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상반기 성장 등 거시경제 운영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여러 가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고 당초 계획한 것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서 역시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들었던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혁신 성장, 국민의 삶을 질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의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용 여건의 고용 상황을 극복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점투자 분야에서 우선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신중년 등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데이터, AI 등 플랫폼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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