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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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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2 09:03
정부 여당이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 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 창출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 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 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1%포인트 금리 인하된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 신보보증금을 2조 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5400억 원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신보 보증공급은 2018년도 18조 5000억에서 내년도에는 20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이야기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18년도 2조 700억 원에서 2019년도 2조 6100억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휴일 제도도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는 2018년도에는 1조 5000억 규모였습니다.

넷째,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 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 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000억 원 증가한 약 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편의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별 업체 입장에서 살펴보면 편의점의 경우 기준은 서울 거주 연평균 매출액 5억 5000만 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 감면 연간 90만 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200만 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 원 등 연간 약 620만 원 플러스 알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점의 경우 이 기준은 서울 거주 연 매출액 5억 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 사업자를 가정할 때입니다.

의제매입세입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 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우대 지원으로 72만 원 등 연간 약 650만 원 플러스 알파 혜택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뒤이어 정국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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