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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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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3 11:00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입 정시·수시 비율과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시민참여단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란 /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저희도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지혜와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위대한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김영란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말부터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민 참여형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관심과 위로, 질타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경애감을 느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참여단분들이 두 차례에 걸친 숙의 토론회를 하면서 보여주신 열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는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90명을 대신하여 발표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먼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과정을 개괄해 보겠습니다. 대입제도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과제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공론화가 결정되었습니다.

4월 30일 공론화위원회가 조직되자마자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의 문제를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므로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공론화에 부칠 의제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은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공론화 과정의 설계 속에 녹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교사 및 교원단체, 대학 관계자 및 대입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대입제도개편 세 가지 쟁점에 대해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하여 의제를 도출하신 분들은 의제 발표자로서 공론회의 전 과정에 동행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6월 20일부터 시작된 대국민 전화조사에 응답하신 2만 명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하실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되어서 두 차례 숙의 과정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490명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의제에 대한 개별적인 지지도와 기타 부가 질문들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키워드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조화로운 결합이었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에게 대입개편이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이 문제되지 않는 영역에 국한되는 것인지 전문성이 문제되는 영역은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그만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교과서적인 서술을 한 책 한두 권만 들춰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전문가들은 일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당신보다 우수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병을 치료하면서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을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당신이 의사가 권고하는 치료 과정을 따라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당신의 의사에게 양도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문제와 정치 엘리트가 당신이 복종해야만 하는 법과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문제는 아주 별개의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폴 우드러프는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시민 지혜는 교육을 받은 평범한 일반 시민인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한다.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이용해 성공을 거둔 전문가들은 종종 어떤 일이든 시민 지혜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 전문가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결정을 좌우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견해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미래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시민 지혜를 통하여 판가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결정은 아닙니다. 정부정책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 정의, 형평, 공정성, 행복, 건강, 생존, 안보, 복리, 평등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3항은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의 개편이 이토록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심사항이 되어 온 것도 바로 이런 교육의 중요성 때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도 결국 교육의 본질과 교육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정신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이 교육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택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민참여단이 실질적으로 국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전문성이나 지식의 정도에서는 전문가들에 미치지 못하였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다양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하여 전문들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그 과정은 시민참여단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공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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