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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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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6 07:40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부터 혁신 성장의 성과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단단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과 혼연일체가 돼 주마간편의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는 민생,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 세트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포용적 성장의 체감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저소득 취약 계층의 혜택을 늘리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 정책이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위해서 또 한편의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7월 1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내년 근로장려세제를 재판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228억 원으로 대폭 늘릴 것입니다.

EITC는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취약계층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도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세금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과세형평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 소득 과세도 개편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의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 고용 기업을 더 우대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R&D 투자와 기술 인력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19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앞서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것입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이 8월 중에 규제 혁신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과 경제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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