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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 상황·정책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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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8 11:33
[김동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좀 더 실감나게 알아보기 위해 전국 6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줄고, 상가(商街)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영업 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 금융시장의 불안이 학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준비하며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하여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표상의 숫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간의 괴리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락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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