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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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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9 11:17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노회찬 원내대표 먼저.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4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권력구조 문제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이렇게 진전된 상황은 저는 처음입니다. 오늘 대단히 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원식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대표도 그렇고 의미 있는, 진전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사실상 국무총리 추천제다라고 하면서 그걸 국무총리 추천제라고 못 박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면 됐지 혼인시고는 왜 하냐, 이런 얘기 같은데사실혼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률혼까지 성립이 돼야 하는, 좀 더 진전이 돼야 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수순이 여당에서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놔야 논의의 물꼬가 틉니다.

여당이 원안을 고집하면 논의를 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똑 부러지게 말씀 안 하셨지만 추천제를 포함한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열린 태도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공은 여당에게 넘어갔고 여당의 한 꼭지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법률혼도 혼인신고도 반드시 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그래야 방송기자클럽 이런 초청회에도 우리가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사실상 총리추천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다. 그것을 주문화하자 이 말씀...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할지 전혀 제가 알 수 없고요. 지금 총리추천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권한을 갖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행정권력과 국회의 권력은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권력에다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더 많이 주고 그래서 행정권력에 대한 늘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권한을 국회에서 갖는 것이 꼭 맞는 방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결선투표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강력한 총리를 만드는 겁니다. 연정을 꾸리려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연정할 수밖에 없고 연정하려면 총리를 추천... 그 정당에 총리추천권을 줘야 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총리가 되죠.

이 총리 추천을 누구한데 주는 거냐면 국민한테 드리는 겁니다. 결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의 정당이 큰 정당과 결합해서 50%를 넘기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한 그 연정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천은 국민이 추천하는 총리다. 국민이 추천하게 만들 것인가, 국회가 추천하게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다른 권력제도,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1개월 됐는데 11개월 동안 국회 다섯 번했습니다. 다섯 번 하는 동안 보이콧 몇 번 한 줄 아세요? 7번 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고 합니까?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조금 진척되려하다가 보면 서로 비판들 하시니까. 아무튼 우원식 원내대표 헌법에 국회 총리추천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반대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대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력한 책임총리가 나오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아직까지는 반대다 이 말씀이고요.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말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성태 원내대표한테는 또 역시 질문이 만약 우원식 원내대표가 노회찬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이렇게 물꼬를 틔우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한 걸음 내딛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보다 입장이 변화한다면 그렇다면 추천제 받을 수 있나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화장실 갈 때와 가고 난 이후에 생각 바뀌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이 정치하고 또 국회에서 집권당 모습 보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론을 하고 있지만 집권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아닌 말로 과반 의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제왕적 대통령의 그 폐단을 갖다가 국회에서도 나는 집권당 원내대표니까 너희들 우리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국회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책임총리 이야기를, 저희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회에서 헌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결선제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과반 지지를 못 받으면 어느 후보와도 손을 잡아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잡는 그 후보가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책임총리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DJP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DJP 그렇게 연합해서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책임총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인데 지금 개헌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장난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 이대로 하면 자유한국당 좋아요. 선거제도 개편, 응하겠습니다. 개헌하는데 그게 또 걸림돌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기존 선거제도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개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 바꾸겠습니다. 선거구제도 개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이와 함께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하겠다고 했고 또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자꾸 대통령 결선제 가지고 이렇게 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이제 토론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애써봤습니다마는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성과가 있었고요. 총리추천이라고 하는 유력한 절충안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상의 추천제냐, 명문화된 추천제냐라고 하는 차이점들이 지금 부각된 상태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 한두 마디씩 듣겠는데요.

벌써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5자회담식으로 해서 그냥 절충을 하자 이런 이야기고 다른 당들은 4개 원내대표와 그리고 4개의 헌정특위 위원장들이 함께 모이는 8인 회담을 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그건 합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큰 틀의 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이 세 가지, 개헌시기까지 해서 네 가지가 되겠는데 그 골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헌정특위에 맡겨서 어차피 개헌안 모든 것을 여야가 합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합의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보태서 헌정특위에 넘겨서 하자는 것의 그 정도의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잖아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원내대표 간의 개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논의했지만 사실상 우원식 원내대표 집권당 원내대표의 애환과 고충이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3월에 대통령 개헌안이 넘어와버렸는데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원내대표와 이렇게 같이 회동을 해서 개헌을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3월에 대통령 개헌안을 이렇게 딱 던져놨으니까 민주당은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 다시 청와대에 한번 불러주시면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의 개헌 의지가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될 것인지 그걸 확인하면 빨리 개헌이 진척된다는 거죠. 그걸 하자는 건데 또 지금 현재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기가 개헌의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협상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야당이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힘든 거죠.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게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는 위에서 제안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해보세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가 집권여당 원내대표니까 힘 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야당 원내대표도 있나요? 여기가 협상 중심이고 협상 파트너라고 하는데 자꾸 패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발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관제개헌이니 막 얘기하는데 2016년 9월 대정부질의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헌법 128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이 명시되어 있고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되니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올해 9월. 그러니까 올해 9월은 이번 정권입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과거에 했던 얘기들은 그만하시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이 말 바꿨다고 자꾸 그러는데 본인들이 어땠는지. 2014년 지방선거 때 개헌 4년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공약 지켜지는가, 지켜야 한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자, 그거 지켜라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 그거 같이 하면 불리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지방선거 때 안 하면 언제 개헌합니까?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 시기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대통령과 포함된 회동은 아직은 불필요하다 그 말씀?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건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개헌안 냈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협상은 대통령이랑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여당 패싱 작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좀 모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를 약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넘어갑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아까...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마는 그런 권한을 발동하는 걸 강력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통령하고 같이 개헌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실 저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국회 내에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개헌을 앞두고서 제헌의회가 헌법을, 지금의 헌법을 만들 때 속기록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 국가의 장래와 관련해서 정말 치밀하고 진지하고 굉장히 방대하게 논의하던 그런 과정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 국회에서 너무 이 개헌 문제를 갖다가 각 당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게 지금 개헌안이 합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끼리 풀어서 잘 안 풀리면 바로 거울을 보듯이 국민들의 마음을 들여다 봅시다. 국민들이 지금 어떤 내용을 원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 저는 거기에서 합의점은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들 마음속에 합의점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그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동철 원내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두 분께 야3당의 단일안은 언제쯤 나올까요?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아마 의견차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다음 주 초까지? 그 야3당의 단일안이 사실상 두 정당 중간쯤에 있는 절충안이 되겠죠?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국민의 마음 안에 있는 안이 될 겁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에 관한 문제니까.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후보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수천 명의 후보가 뛰고 모든 정당이 사활을 걸고 뜀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0% 약간 남짓합니다.

그런데 이 개헌을 그 지방선거와 떼어서 따로 투표를 할 경우에 개헌투표율이 50%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그냥 저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해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되면 그 책임은 여당이 지고 또 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것을 하기가 어렵고 또 돈도 같이 할 수 있는 선거를따로 떼어서 하면 1500억쯤 더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걸 같이 하자고 다 약속했는데 지금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어기고 안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또 지금 개헌 논의가 왜 되고 있느냐. 1년 반 동안 논의하면서 개헌이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에 맞춰서 그때 개헌이 가능한 시점에 대통령이 발의안을 내고 6월 13일에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뜨겁게 핫이슈로 올라온 거거든요. 중간에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6월 13일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언제 논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건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5월 4일까지 국회에서 모아진 안을 내야 합니다. 보름 남았지 않습니까? 보름 동안 더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 하려면 국민투표법이 제대로 돼서 작동돼야 하는데 외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 투표권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쓸 수 없습니다. 그게 50일이 필요합니다. 50일이 필요한데 그 국민투표를 공표해야 되는 날이 그래서 4월 23일입니다.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헌이 되기 때문에. 4월 23일날 국민투표법을 공표, 발효하려면 4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안 되면 동시투표가 물 건너가게 되고 동시투표가 물 건너 가면 그것을 약속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개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헌은 실질적으로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시기 문제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한테만 발언권 한 번만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 토론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가 발언을 할 차례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6.13 지방선거 아니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데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대선 공간에서 올 지방선거에 후보들이 다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건 합의가 됐을 때6. 13에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6.13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곁가지로 이렇게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번 6.13지방선거에 우리 국민들은 작게는 8표, 많게는 9표를 이렇게 투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헌 투표까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가체제를 바꾸는 이 개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점 하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 문제는 개헌안에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포인트로 언제든지 개헌투표율을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개헌투표가 성사되지 않으면 투표율이 저조해서. 그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는데 만일 이렇게 안 된다면 우리는 국회의원 전원 사퇴 특별 결의를 하자. 국회의원들이 전원 사퇴 결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개헌투표가 성사되지 않거나 투표에서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하자 이겁니다, 특별 결의로. 그래서 우리가 결의를 다지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성태 원내대표, 마지막 세 번째는 마무리 발언 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투표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무리 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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