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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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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9 11:02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성태 원내대표, 총리 선출 그리고 그 총리가 내치 담당하는 것 국민이 안 원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금 전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본질이 분권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3월달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곳에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가지고 분권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마무리한 감사원 그리고 헌재소장, 대법원장 그 안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감사위원과 그러면 헌재 위원들, 이 사람들 위원들은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절대적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봤자 결론은 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분권으로 다 내려놨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총리 선출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개헌안 이 발의 자체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에 전혀 개헌 할 의지가 없습니다. 개헌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개헌의 내용이 본질이고 더 중요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과 6. 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을못하겠다는 게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 이게 과거에 독재권력들, 군부 독재에서 이 개헌하는 입장을 봤을 때 똑같은 방식의 입장입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성태 원내대표, 질문에 답해 주세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이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들, 국회에서 작년에도 1년 내내 논의한 그 결과는 분권대통령이고 책임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대통령이 취임식마다 오른손을 들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운영하면서 한 번이라도 총리에게 권한을 줘서 장관을 제대로 임명하고 또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걸 유일하게 국무총리에게 그러면 헌법적인 총리의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을 뒷받침해 주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으면 자연히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되는 것인데 되지도 않는 아까 뭐 감사원, 법원, 헌재, 선관위 위원들 안의 내부에서 호선하면 그게 마치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것,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반론을...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잠깐만요. 총리선출제는 포기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겁니까?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본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의 국민들의 선택도 지금까지 양당 구조의 이 틀, 저희들은 선거구제 개편과 또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이런 비례성을 확대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총리 부분은 어떤 경우든.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양보할 수 없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 구현을 위한 이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먼저 발언 기회를 요청하신 노회찬 원내대표께 드리고 김동철 원내대표. 잠깐만요.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역사는 권력집중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 6월 13일에 우리가 지방선거하게 되어 있는데 30년 전에 서울시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서울시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했습니다. 종로구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손에 그 권한이 분산되어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할 수 없는 자리가 5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0개 갓 넘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분산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는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내치, 외치의 구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한 20%의 권한을 주고 그다음 국회의원 300명이 뽑은 총리에게 80%의 권한을 주는데 도대체 내치, 외치가 어디에서 구분됩니까? 한미FTA는 외치입니까, 내치입니까? 남북정상회담은 외치입니까, 내치입니까?

저는 권력분산이라는 이름 하에 국회의 권한만 부당하게 과도하게 비대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분산 방식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현재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나 우리나라 정당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비춰봤을 때 용납되기 힘든 방안입니다. 저는 권력구조에 대해서 여야가 이렇게 부딪히고 좁혀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물어봐도 된다고 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2지선다형으로 2개의 제도를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동철 대표, 총리추천제라고 하는 절충안을 설명해보시고 혹시 그게 협상카드가 될지 한번 논의를 진전시켜 보죠.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걸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한을 내치, 외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서 저희는 여야가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게 우선 내각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총리와 내각이 지금도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에게 총리와 내각의 실질적인 각 부처에 관한 것, 총리에게는 내각 통할권 그리고 부처의 장관들에게는 실질적인 그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라는 거죠. 방금 노회찬 대표께서는 책임총리가 분권형 대통령인 것처럼 설명했는데 대통령제 하에서도 책임총리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이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에 우병우가 생겼고 국정을 농단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권력기관이 되겠죠.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우원식 대표는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말하지 않고 무슨 공수처 하나 가지고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수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총장그리고 모든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우리는 검찰총장추천위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서 검찰뿐만 아니라모든 권력기관들을 그러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권력기관 등이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줄 서는 행태가 없어지고 정말 여야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만 바라보면서 권력기관들의 권력이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계속 도돌이표네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도돌이표인데. 말씀하실 기회 드리는데 다만 동어반복이 돼서는 곤란하니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논의, 우리는 이건 협상카드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낸 개헌안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감사원의 경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이 다섯에서 열한 분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감사위원.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감사위원을. 그리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그런데 지금 바꾸는 제도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에서 세 분 추천하고 대통령이 세 분 추천하면 이 9명이 모여서 감사원장을 호선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이 더 권한을 갖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통령의 분권, 총리 문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제도를 바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게 민심 그대로 국회의원이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의 구조가 조금 나아집니다. 그리고 다당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운영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 구조와 함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과반 이상을 획득하려면 마지막 선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소수정당하고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거기는 연정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 안에 소수정당한테 총리추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DJP 연합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그때 김종필 총리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이러면서 견제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그런 연정을 유지하려면 총리의 권한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것이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총리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는 구도를 저희는 이미 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해 주지 않아요.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자 그러면서 내놓은 건 뭐냐하면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그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은 18개 부 중에 3개 부, 5개 처 중 1개 처, 19개 청 중 2개 청, 이만큼 권한이고요. 총리는 18개 중에 15개 장관, 5개 처 중 4개의 처. 그리고 19개 청 중에 17개... 이거 잘못 됐네, 17개 청. 이만큼이총리 권환이고요. 이걸 다 임명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제입니까? 이게 무슨 책임총리제입니까. 내각제죠.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 어떠냐면 5%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제는 연임제, 단임제까지 합치면 70%가 넘고요. 이원집정부제가 한 십몇 프로 되고요. 그게 국민여론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제 이만큼 되고요. 이원집정부제 12. 9%고 내각제 8.2% 예요. 이 내각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안을 내면 우리 국민들이 이 개헌안에 대해서 부결시킬 거예요. 저희 집권당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 사실상 내각제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불과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열흘 이후에 국회, 그러니까 교섭단체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을 했어요. 이게 당시 작년 5월 20일 기사 사진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국회의원의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에 덧붙여서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작년 5월 20일자 중앙일보, 한겨레 이 기사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끌어내기 위한 의지가 1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 이게 정말 좋거든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원전 건설 중단시켜버리니까 몇천 억의 국민 혈세가 날아가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중단돼버립니다. 대통령이 기침만 해버리면 검찰이 경찰이 알아서 적당하게 손을 잘 봐줍니다.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거 없애자. 그 대신 국회의원 선출 방식,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국회가 이걸선거구제를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전에는 소선거구에 집착해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나쁘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제도로 가려면 이 대통령제는 양당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체제.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앞으로 국회가 바뀌어서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다당제는 내각제 체제 하에서 다당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헌법이에요. 즉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가미된 이 대한민국 헌법인데 이게 마치 내각제는 아주 악법이고 잘못된 제도이고 OECD 22개 국가 중에서 이 대통령제 하는 나라은 미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0개국은 전부 의원내각제예요.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제가 가닥을 잡아서 정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분 원내대표께서 공히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비례성 강화, 그로 인한 다당제 구조식의 국회 개편에 대해서 네 분 다 언급을 하신 것이고 동의를 하신 거죠? 그건 기본 전제가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해서 다당제식이 가능한 비례성 강화에 그걸 만들어놓자. 그 후에 선택할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냐 아니, 내각제 적이면 어떻냐 지금 이게 부딪히고 있는데 중간 형태로 총리추천제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 삼아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대통령 결선투표를 하면 사실상 총리추천제 아니냐라고 했어요. 사실상 그런 거면 헌법에 조문화할 수 없나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실제로 결선투표제 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데 그걸 굳이 그렇게 못 박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걸 절충형 하는데 헌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력구조를 짤 때 지금 얘기하시는 대통령께서 다른 권력제도, 그건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총리랑 같이 하는데 그걸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문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한테는. 총리추천제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안 됩니까?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희들은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제도를 찾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국회에서 이 총리 선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합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선출 방식이라는 얘기는 추천제도 포함된다 이 말씀인가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이든 이제 제왕적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 일념입니다. 그 일념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안이 합의가 이뤄져야만이 국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러니까요.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천제도...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또 여기에 다 담겠다는 거죠.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다른 두 분.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대표께서 책임총리, 책임장관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대통령들도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약속했던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정권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책임총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제왕적이 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총리와 장관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 대란 일어나니까 그것도 총리,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주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총리와 내각은 헌법과...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개헌안 위주로.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제가 개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와 내각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한 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쓰레기 대란도 왜 일어났느냐면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총리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기 부처의 영역을 할 수 있을 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관심사, 청와대의 관심사는 장관들이 그러면 목을 매서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해버려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러면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죠?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선출이나 추천 등을 통해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관도 자기 부처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선출 내지 추천.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저렇게 나서는데도 어떤 통제장치가 없는데.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그다음 특히 청와대가 가장 힘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민정수석실의 인사 추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걸 대폭 축소시키고 총리에게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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