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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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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7 15:54
앵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 했습니다.

발표 현장 보시겠습니다.

[임종석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남북 정상회담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서실장으로서가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지금까지의 준비 경과 그리고 저희들의 지금 남아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과 또 궁금해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뵀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들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으로 북쪽의 정상이 남쪽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이것을 판문점 회담의 성격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번 회담의 평가에 따라서 정상회담의 정례화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의전이나 행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중요한 의제에 집중한 그런 실질적인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남북 간의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지속되기 어려웠던 데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또 그 사이에서 한미 간의 소통의 정도, 이런 것이 잘 조화되지 않은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6.15나 10.4 정상회담도 북미 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의 외교 정치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의 인내와 동의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독일의 통일 주역이었던 빌리브란트 총리 비서실장이었던 에곤 바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인내와 동의를 통해서 독일의 화해협력정책, 나아가서 독일 통일을 모색했던 그런 과정을 에곤 바르가 본인의 자서전에서 적으면서 당시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에게 평생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번 회담의 중요한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 간에 대화를 하는 데 1의 공을 들였다면 사실은 한미 간에 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하는 데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 그래서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이 함께 가고 있다는 이것이 그동안 저희가 풀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세 번째 특징은 이번 회담은 핵심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로 인한 획기적인 관계 개선. 이것은 남북 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 또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관계 개선까지를 도모하는 조심스러운 출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 없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마는 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평화의 문제가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이번 회담이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소통 홍보분과는 아시다시피 엊그제부터 D-12 공개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짧아서 조금 더 국민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는 이런 데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매일 비교적 소상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의전이나 경호, 보도 관련한 2차 종합실무회담이 있는데 내일 회담에서 꽤 많은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쪽에 관련 분야의 의제들은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당히 이 부분에 진전을 봐야 할 상황입니다. 통신 쪽은 이미 두 차례 실무회담을 마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해놓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은 내일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실무회담이 고위급 회담을 열 정도로 많은 조정에 이르면 고위급 회담 일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실무회담이 필요하다면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하는 문제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차원의 소통도 항상 열려 있어서 매우 원활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실장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선 내일 프레스투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JSA 지역을 좀 폭넓게 프레스투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그런 정도 내일까지 협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지금 주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이 공사 중입니다. 이게 지금 20일 정도에 완료할 예정인데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마무리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프레스투어가 조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0일이나 하루이틀 뒤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북측 선발대가 사실상 상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에는 다시 북측 지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거의 주간에는 상주하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남북 간에 필요한 리허설들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고민들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계속 논의해야 될 의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4.27 선언이 될지 또는 판문점이라는 장소를 강조해서 판문점 선언이 될지 여기에 담을 내용을 상당히 고심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뼈대는 마련을 했고 대통령님과도 세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정상 간에 조정하고 합의하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걸 담을 수 있을지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문제들, 생중계 여부. 이것을 하는 쪽으로 당연히 역사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는데 생중계를 하는 방향으로 내일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지를 드려서 필요한 준비를 저희 홍보분과와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동선은 마지막까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는 특성상 어찌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당일까지도 미합의 부분이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이미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리설주 여사의 동반 여부 역시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된다면 처음부터 될지, 중간에 합류하게 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협의의 과제로 남아 있고 혹은 마지막까지도 같이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답변 오늘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피하지 않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 통신실무회담을 두 차례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제 질문은 두 가지고요. 통신실무회담을 두 차례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주 통신회담은 언제 진행했고 핫라인 통화는 언제 이뤄지는 것인지, 정상 간 통화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로 자문단의 자문 내용과 실제 협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자들의 세대 교체가 있었다라든지 과거 협상 방식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원로 자문단이 과거에는 북한과 협상할 때 이러한 패턴이 있었거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요즘 북한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이게 좀 다른 방식이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종석 :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통신 실무회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미 두 차례 진행이 됐고요. 정상 간의 핫라인은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시범 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상 간에 통화를 언제 할 수 있을지는 현재 합의되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 원로 자문단 간담회도 했고 지금 또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를 대통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마는 딱히 뭐가 다르다기보다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번 회담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그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의제 여부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랄지 판문점이 갖는 의미를 살려야 한다랄지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아직 미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영부인 동반 회담이 되는 게 좋겠다랄지 이런 저런 자문들을 다양하게 해 주고 계셔서 그냥 특별히 자문단의 일치된 의견이 뭐가 지난번하고 구분된다기보다는 과거 6.15 또 10.4와 이번 회담이 갖는 성격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좋은 자문을 해 주고 계신데 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그분들 의견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체로는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 기왕에 핫라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쪽에서 20일쯤 실무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북한은 모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가게 되나요, 아니면 비서실장실에 설치를 하게 되는지 그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보면 전에 아마 원로자문단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합의문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만나는 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의제나 이게 다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그게 원래 우리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비핵화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만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난번 고위급 회담처럼 그야말로 네 가지였나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던데, 남북 관계 발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임종석 : 합의문 의제가요? 통신 핫라인은 아무래도 당연히 정상의 공간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북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건 최종적인 확인 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핫라인 성격에 맞는 배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합의문 이게 아직 북쪽하고 다 조율을 마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비핵화,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포괄적 형식으로 하는데요. 과거에 6.15나 10.4 때처럼 남북 간에 많은 경제 협력이랄지 교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까 중요한 핵심 의제에 집중해서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 길잡이 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뒤에 북미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와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북미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가 중심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북미 회담까지 잘 된다면,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가 길을 찾아간다는 전제로 남북 간에는 앞으로의 합의들은 어떻게 또 확대해 나가고 또 제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주고받고 의견이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축약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역시 정상 간에 논의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 아까 정의용 실장이랑 서훈... 지금 고위급 회담 틀 내에서 어느 정도 현안이...

◆임종석 :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준비가 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쭉 설명한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다 실무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D데이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판문점을 통해서 하는 형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의제 중에 조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전문가, 우리 자문단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판문점 회담의 성격과 함께 묶어서 하면 앞으로는 정상회담이 이렇게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지 않고 정례적으로도 진행되고 또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가 걸린다면 직접 핫라인 통화 또는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을 통한 회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관심사안입니다. 아마 이것은 실무적인 논의만으로 결론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고 저희도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화 같은 이거 역시 실무적인 의견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실무회담 차원에서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운. 그래서 하다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특사가 저희가 다녀왔고 또 지난번 평창올림픽 계기에 북쪽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왔지 않습니까? 그때 확인한 내용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담는 것은 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또 북미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고.

그러나 그 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 거냐,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에는 이런저런 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합의의 수준을 사전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한 실무적 논의가 마지막에 난항에 처하거나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또 그런 채널도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 : 단독 확대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측에서 누가 나가고 북측에서는 그 파트너로 누가 나오는지 윤곽이 정해졌는지 궁금하고.

◆임종석 : 아닙니다.

◇기자 : 안 정해졌으면 그게 언제쯤 정해지나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임종석 : 원래 다음 고위급 회담을 하면 다음 의제로 올려서 마무리될 텐데요. 회담에 양쪽이 딱 숫자를 맞출 필요는 원래 없습니다. 다만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 회담 스타일을 보면 옆에 많은 사람을 배석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위 공식 수행단을 몇 명으로 누구누구 할지, 또 그중에서도 회담에 배석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또 압축할지 그것도 막바지 조율해야 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급적 공식 수행단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회담의 성격상 국방, 외교, 통일, 통일부 외에 국방, 외교 장관까지를 공식 수행원으로 포함시킬 예정인데요. 그러나 회담장에 어느 정도 규모로 조정하게 될지는 고위급 회담까지 해 봐야 정리될 것 같습니다.

◇기자 : CNN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판문점에서 정례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그런 선에서 약간의 교감이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거 하나하고 또 특사가 두 번 다녀갔을 때 확인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담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게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 관계 개선. 그것보다 약간 그 선에서 혹시 설명을 더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추상적인 합의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 역시 참 이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대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어디까지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앞으로 정례화하는 문제가 남북 간에 교감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남북 간에 합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 : 그러면 의제로 말씀이 오가고...

◆임종석 :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더 포괄적인 합의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비핵화 부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특사단이 갔을 때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차원과 정상 간에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북 간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 간에 회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거기에 더해서 어떤 내용들을 더 합의할 수 있을지는 조금 몇 번의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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