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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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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1 10:31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8월, 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교육부가 준비해온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면서 국민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없이 뒷바라지에 애쓰시는 학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려 있는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애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장 수용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지난 7개월 동안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밀도 높은 자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입정책포럼과, 교육부의 소통 플랫폼인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대학과 전문가 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숙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입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교육부의 요청을 핵심 논의사항 3가지,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타당하게 평가한다는 교육적 가치가 있으나,

운영 면에서 다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 또한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능 시험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지만, 과목 간 유·불리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고,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두 전형 방식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도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은 급격하게 확대하고 수능전형은 과도하게 축소하여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의 응시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어, 2020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선발 시기와 관련하여 ‘수시·정시의 통합 여부'입니다.

길고 복잡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학생의 대입 선택권이 제약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분리되어 왔던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것은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매우 큰 변화이므로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능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을 위해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를 선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능 개편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길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었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의 공정한 입시에 대한 염원을 담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철저하게 내실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 학생부 기재 개선, △ 학생·학부모들의 대입정보 격차 해소 방안, △ 대학의 평가기준 및 선발 결과 공개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학생부 기재 개선은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의견을 바로 모으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과목 구조,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 대학별고사 개선, 그리고 △ 수능 EBS 연계율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도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적기입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실제 입학할 학생들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많아지게 되는 등 이제 대학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적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공정한 학생 중심의 입시제도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지해 주시면 우리 교육은 멀리 내다보며 한발 한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더불어 △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8월말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대입제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1.(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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