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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착오 관련 사고 대응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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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09 10:02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로 인한 사고와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 사고였습니다.

김기식 원장께서는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사고로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말에 삼성증권 및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측이 저희에게 보고한 사고 경과입니다.

2018년 4월 6일 09시 30분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조합권 직원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을 28.1억 주 입고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 16명은 당일 09시 35분에서 10시 05분 사이에 착오 입고된 주식 중의 501만 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12%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경과입니다. 삼성증권은 당일 09시 39분에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한 후 09시 45분에 착오 주식 매도 금지를 공지하고 10시 0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하여 주문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0시 14분에 착오 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이 주식 매도에 의한 결제 이행에 대비해서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하는 한편 12시 30분에서 15시 30분 사이에 약 260만 주를 장내에 매수하였습니다.

추가로 삼성증권은 자체 원인 파악 및 관련자 문책을 할 예정이고 4월 10일 매도 주식의 결제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금번 사고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미비 및 직원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금번 사고가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대장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6일 전일, 4월 5일 담당 직원이 주식 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4월 6일 주식이 입고되기 전까지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성증권 내부 통제상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한 시간이 09시 31분인데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한 시간은 10시 80분입니다.

그래서 37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위기 대응이라는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파악한 우리사주 배당 입력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서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 뒤에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상장 증권회사의 현금배당은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증권사를 경유해서 주주에게 가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합원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그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에는 현금배당은 발행사에서 직접 개별 조합원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배당은 일반 주주와 마찬가지로 예탁원 증권금융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성증권 내부 통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식 배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삼성증권 여기 증권회사인데 증권회사에 우리사주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사실은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에서 삼성증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위탁계좌를 맡아 있는 증권사로서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현금 배당은 우리사주를 가입하는 그 증권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보시면 발행 회사로서의 배당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중개업자로서의 배당 업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시스템은 분리되는 것이 적당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분명한 장벽이 쳐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에다가 놓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입력을 오류시킬 수 있는 소지를 이 시스템상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문제는 삼성증권이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분리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가 8900만 주입니다.

삼성증권의 발행이 8900만 주인데 31배 초과하는 28.1억주가 주식물량이 입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증권의 위탁시스템에서 이러한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래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존재하지 않은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제는 투자자 피해 발생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예금의 오류와 달리 이번 주식 거래의 오류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그다음에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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