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입장 발표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장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님을 모셨고 외부 전문가 및 교정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 내부 여성 공무원의 참여 하에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 전반을 점검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있을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숙 / 법무부 성폭력범죄대책위원장]
이 대책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시하며 판단하겠습니다.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성희롱의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적절한 처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성폭력, 성희롱을 뿌리뽑을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책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