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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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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4 13:32
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중인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독재시대가 끝내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 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개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어 왔지만 전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오늘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구 재편 전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하나의 강조할 것은 이하의 권력기구 개편의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 방안과 관련하여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그 얼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하여 권력기구 개혁안을 내놓으셨고 경찰, 법무부, 국정원 등이 이를 대폭 수용하여 부처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이 기울이신 노고와 부처의 전향적 태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이 세 기관의 권력기구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왼편이 현재 권력기구의 모습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2016년 법률을 통해서 제주도에 하나 더 자치경찰이 있습니다마는 매우 소규모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현재 보시면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요.

경찰은 치안, 경비, 정보,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통상의 정보기관으로서 정보기능 외에 대공수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의 경찰청에서 지역의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입니다.

중앙에서 지역 풀뿌리까지 또 수사는 물론 정보, 대공, 경비 등 치안의 모든 영역에서의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은 더욱 비대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경우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음에 더하여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 수사권한, 경찰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결과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수집권에다가 그 외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 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활동과 이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대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은 국정원을 정치에 악용한 정치세력의 행태에 더하여 국정원이 가진 방대한 권한이 제대로 견제될 시스템이 없었던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권력기관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방침 첫 번째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입니다. 두 번째 방침은 촛불시민 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이 세 기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표상으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이 현행인데 오른편으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 도표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개혁안의 전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세 기관의 과거사 청산입니다. 국정원의 경우에 있어서 국정원 개혁 발전위 산하 적폐청산TF 활동을 통해서 2012년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그 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경찰과 검찰은 과거 적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경찰 경우 현재 민간 조사단을 임용 중이고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검찰의 경우 과거사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을 구상할 겁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사 청산과 병행하여 어떤 식으로 세 기구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의 경우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 수사처, 가칭입니다.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 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을 이뤄내고 그를 통해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겁니다.

그리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분리, 분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 한해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이미 2013년에 입법부가 요구한 정신을 요청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 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대를 개혁하여 수사권 조정 후 특정 입직 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견제 통제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외에 경찰 외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고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해서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기조는 경찰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기관 간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리, 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 분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 통제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세 개의 직위, 법무부 내에 세 개의 직위에 대해서 탈검찰화가 이뤄져서 비검사로 보임되었습니다.

법무실장, 출입국 본부장, 인권국장 세 자리가 비검사로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의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의 경우 공모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평검사 직위도 10개 정도의 자리가 외부 개방되어 공모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이런 자리에 또 비검사가 보임되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조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한을 분리, 분산해야 되는데 첫째 국내 정치 정보 수집 금지입니다. 이건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이뤄졌고 국정원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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