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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前 국가보훈처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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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2 10:17
[박승춘 / 前 국가보훈처장]
Q. 국정원 여론조작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정원 여론 공모? 그거 인정 안 합니다.

Q. 호국교육 국정원 돈, 받으셨어요?
호국교육 국정원 돈, 그것은 국정원에서 알고 있겠죠.

Q.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요?
국회에서 위증한 것 없습니다.

Q. 국정원 TF에서 호국령 DVD나 다 국정원 돈 들어갔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면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DVD를 국정원이 제작해서 우리한테 나라사랑 교육에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훈관서 또 보훈단체에 배포를 하고 싶으니까 배포처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우리가 배포처를 국정원에 가르쳐 줬고 그 배포처를 받은 국정원이 그 DVD를 국정원이 배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줬느냐 했을 때 우리가 국정원에서 우리가 줬다는 것을 밝히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거 누가 줬는지를 밝힐 수 없어서 우리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배포처를 받아서 협찬자로부터 배포처를 받아서 배포를 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었어요.

Q. 국정원의 지시였고 보훈처에서는 알 수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그 당시에 보훈처는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에서 밝히기를 원치 않으니까 밝힐 수 없었던 거예요.

Q. 그 DVD 내용이나 관련 교육 내용이 되게 편향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내용을 보면 편향된 게 별로 없는데 내용이 좀 왜곡해서 이렇게 전달된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런 좌파 세력이 많이 확산됐다 이렇게 DVD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에서 민주화 세력이 다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편향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DVD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부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Q. 사실을 바탕으로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왜 자신들이 제작했다라는 것을 숨겨달라고 했는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정원에 물어보세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Q. 그런데 보훈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DVD 가지고 책임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보훈처장 6년 3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업무를 봐야 하는데 제가 6년 3개월 동안 전체적인 업무는 크게 나누면 첫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군인 취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UN참전국가의 그런 보훈외교를 통해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희생의 공헌에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에 선향하는 그런 보훈외교.

네 번째는 우리 국민의 호국정신을 향상하기 위한 나라사랑교육 이런 네 가지 전체 업무를 해서 보훈과 호국을 같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그러면 국정원 지원받은 부분도 잘못된 게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국정원 지원받은 부분도 잘못된 것이... 무슨 지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금전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이 다 제작해서 배포처만 가르쳐달라고 해서 우리는 배포처만 가르쳐 줬을 뿐이니까 그 지원이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Q. 그 업무가 국정원의 공식 업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정원에 물어봐야죠.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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