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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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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0 11:13
[인터뷰]
1라운드 경제 분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부임한 BBC 로라 비커라고 합니다. 저는 북핵, 북한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제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 두 개의 정책이 부딪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실지 대통령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한국의 대북 관여 정책과 미국의 압박 정책이 충돌했을 경우에, 이게 다를 경우에 어떻게 대통령께서 정책을 취하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말하자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또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시간 여유가 있어서 우리 경제 분야 하나 더 받고 사회 2개를 받은 다음에 또 자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손 드셨는데...

기자

안녕하십니까? 워싱턴포스트 국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일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남북 고위급 대화가 성사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 지금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이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있기 전에 한국이 직접적인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되풀이해 주시겠습니까? 번역을.

기자

두 번째 질문은 평창올림픽이 있기 전에 한국의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을 하겠다,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내용 또는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질문주십시오.

기자

조선비즈 박종혁 기자입니다. 2017년에 대통령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한테 문자폭탄이나 18원 후원금이 쏟아지면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드린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거창하게 드린 이유는 기자들이 기사로 표현을 할 때 최근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들을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께서 보내시는 격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재인 / 대통령]
아마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받으실 텐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우리 제도 언론의 이런 비판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이런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여러 가지 트윗이나 그렇게 많이 당한 정치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 없이 그냥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 보면 북한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에 신년사에서 북핵 해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표단에 혹시 지금의 안보 현실을,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로 누가 오셨으면 좋겠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로 오실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제 시작인데요. 어제 첫 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북한이 평창올림픽 계기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또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마 평창올림픽 다가오면서 서로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좀 가시적으로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일보 송충원이라고 합니다. 개헌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을 좀 역산해 보면 시간이 마냥 국회의 협의를 지금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청와대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국회의 협의 과정을 좀 지켜보실 수 있는 마지노선 시기가 언제인지하고요.

관련해서 아까 기본권 강화하고 또 지방분권 그런 부분들 계속 강화하는 그런 개헌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그다음에 또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이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국회의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의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제 질문이 한 7~8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세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파 방송에서는 아무도 질문이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을 지상파께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고요. 일단 자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자

JTBC 이성대 기자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재개나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또 나아가 5.24조치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푸실 생각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미국 측과의 어떤 긴밀한 조율들도 필요할 텐데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일단 5.24 조치 중에서 경제적인 교류 부분 그리고 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 특히 UN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그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UN안보리가 결의한 어떤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투트랙 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북핵 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또 남북관계도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그렇게 유도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그속에서 아까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관광의 재개 문제는 그속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지상파분 중에서 이번에는 질문을 해 주시죠.

기자

SBS 정유미입니다. 어제 발표하신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과연 정말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10억 엔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 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그런 치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루어진 지출들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또 우리 할머니들과 또는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조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또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앞으로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다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 마음대로 골라주십시오.

기자

감사합니다. 울산메인신문 조유정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킨다는 그런 소신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전에 대선 공약 때 하신 약속 중에서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들을 찾아서 수시 브리핑을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변인의 입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워딩을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취임 이후에 많은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고리 원전 사회적 합의 과정도 있었고요. 헌재소장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인선이 굉장히 연장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발생한 일들이 수시 브리핑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지, 그동안 없었는지 혹시 대통령님께서 기자들과 직접적인 수시 브리핑을 하고 싶었지만 정치공학상 우리 참모진들의 만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 브리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저는 오늘처럼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브리핑, 중요한 일들은 직접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직접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들도 많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또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질문은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접 지명 방식의 기자회견을 해 봤는데요.

일부 기자분들께서는 양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인형을 들고 오셔서 올리신 분도 계시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몸부터 일어나신 분도 오늘 계셨습니다.

아마 새로운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 갈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견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

[문재인 / 대통령]
오늘 질문 기회 못 드린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그때는 오늘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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