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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7년 국정 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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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29 14:02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경제의 정책기조로 전환하였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연착륙, 혁신성장 주요 사업의 추진, 엄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지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4. 문재인 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치매국가 책임제 세부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 위주로 의료비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여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집값 급등에 대해 8.2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 정책 대응을 통해 집값 안전기반을 구축했고 2018년에도 집값, 전월세값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을 통해 안전한 성장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기본 골격을 구축하였습니다.

7.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아동의 성장,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 확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로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대비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8.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미 첨단군사자산 획득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변 4국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9.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을 위한 정상 외교에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기간 내에 외교 공백을 메우고 헝클어진 주변 4국과 외교 관계를 복원하였습니다.

10.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와 다원화를 꾀했습니다.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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