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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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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27 17:35
앵커

내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3%대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춰 양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은 우리 경제에 있어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저성장·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였습니다.

내년은 소득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망에 따라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10개 선진국만이 3만 불 소득 시대의 문턱을 넘은 만큼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시대에 걸맞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삶의 질 개선의 기본전제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제고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일자리,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원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직접 현장과 소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의 관건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협력이익배분제 등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휴가 문화의 정착 확산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도 가계의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주택 19만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등록금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분들의 살림살이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실업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수준을 확대하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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