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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소통수석, 방중 성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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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17 15:31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가 평가한 이번 중국 방문 성과를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중 양 정상 간의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국민 우선의 정치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 정세 등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역지사지, 관왕지래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양 정상 간 수시 전화통화 등을 활용한 소통의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 협력 복원,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 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협력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우리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교민사회, 진출 기업 격려를 했습니다.

특히 북경과 충칭에서 교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또 양국 간 위축되었던 교류협력 재개, 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중 경제 장관 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부처의 협의 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간 유사한 국가 비전, 성장 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 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의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점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또한 합의했습니다.

기존 경제, 통상, 사회, 문화, 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의회, 지방 간 협력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외부 갈등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드 관련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세 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이 됐고 또 미래 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시 주석은 13일 발표 수준에서 중국 측 입장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 번영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5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화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한중 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4개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의 억지 대응 및 제재 압박 지속을 통한 북한의 대화로의 견인을 포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의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한 한중 간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에도 합의했습니다.

기존 외교, 국방 장관 및 안보실장 간 소통을 포함해 고위급 레벨의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기회로 활용하고 성공적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확보했습니다.

평창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뿐만 아니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시진핑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방문의 해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중국민들이 경기 관람이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번째는 양국 국민 간 달라진 한중 관계 체감 및 우호 관계의 저변 확대입니다.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과 최초 충칭 임정청사 방문 등 한중 공유 역사의 재조명에 대해서 적극 호응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중국 내 국내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 측의 협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충칭시 광복군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서민 식당, 유리창 등 방문을 통해 방중을 계기로 중국 서민들에게 우리 대통령이 다가가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방중을 계기로 한중 공동의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 행사 개최, 인문유대촉진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 정서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동행 취재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한 기자의 폭행 사건은,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부상 당한 언론인의 신속한 쾌유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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