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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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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8 11:30
앵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275개를 상대로 벌인 최근 5년간의 채용실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259개 기관에서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청탁 등 채용비리는 166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용진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 간 협조, 점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우선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12월 중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 단체의 채용 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월 30일 마무리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현장 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 지시나 청탁,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 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21건은 수사 의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 모집 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입니다.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면접, 서류전형 등에서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 5명 중 3명을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 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새롭게 만드는 비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모집 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만 공고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채용 과정 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 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 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가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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