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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양도세 중과세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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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5 22:26
앵커

국회 본회의장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밤까지 열고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나왔고요. 오늘 한국당은 새해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진통 끝에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내용에 합의했고요. 한국당에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의원들이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우택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표결에 곧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렇게 항의가 이어지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서 법인세나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할지 일단 들어와서 반대 의사만 밝히고 나갈지 이 부분을 논의했는데 표결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뭔가 설명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반발로 지금 예산안 표결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균 의장이 11시간 제공,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한국당이 항의할 명분이 없고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3당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합의는 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쯤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표결이 이뤄질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에서는 오늘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야합을 했다, 밀실 야합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요.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본회의장의 모습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늦게 열려가지고요. 예산안 표결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앞서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특히 법인세,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오늘 늦게까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임기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잘못됐다라면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책임론까지 그렇게 제기된 상황입니다. 표결에 막상 부쳐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표결이 이뤄지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대다수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에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때문에 만약에 잠시 뒤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본회의 참석해라 이렇게 항의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 법안 내용 자체에 반발하면서 오늘 표결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이렇게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본회의 진행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 합의까지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지만 반쪽 통과가 될 수 있다는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한국당이 앞으로 이 항의 뒤에 어떤 결정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소득세 인상 그리고 아동수당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다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정세균 의장은 사실 오늘 본회의가 밤늦게까지 시간이 계속 지연되었고 한국당도 의총을 밤늦게까지 열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안이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의사 방해하지 마시고 가서 앉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하세요. 왜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세요, 네?

왜 정회를 합니까. 왜 정회를 해요. 의사일정 다 합의해가지고 합의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왜 정회를 해야 되죠? 에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그건. 11시부터 의총을 11시간씩 하시고 지금 또 의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9시에 의사일정이 합의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게 왜 방해하는 거예요! 얘기 다 했다니까, 실무장도 하고 우리 총장도 하고 다 했어. 아니,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나도 여러분 얘기 안 들어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김정우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임대용 민자사업 한도에 관한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두 분 원내대표 좀 나와주세요.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셨고요. 소득세법 개정안이조금 전에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표결이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의총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 정회를 해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세균 의장은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왜 정회를 해야 하느냐,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든 당 참석하에 예산안 표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도 늦추고 한국당에 참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한국당의 의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법인세나 공무원증원 문제를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세게 불거졌기 때문에 아예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당론을 정한 상황이고요.

지금 의총 도중에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3당 원내대표. 어제는 합의서를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 그 합의서에 합의가 가까스로 이루어졌지만 바로 다음 날인 오늘 한국당에서 강력한 반발이 불거졌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임기를 일주일 정도 앞뒀는데 당내에서 사퇴론까지 나올 정도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뭔가 항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율이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표결 진행 상황에 대해서 3당 원내대표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을 하던 도중에 저렇게 집단으로 본회의장으로 와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오른쪽 옆에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캐스팅보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지금 본회의장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의총 도중에 이렇게 표결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강력하게 표결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합의된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렇게 항의가 거세지자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율을 했고요.

일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분 동안 정회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30분간 정회 뒤에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예산안 표결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본회의가 밤 11시쯤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시작이 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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