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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뒤 세 번째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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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5 09:59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찰청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그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앙지검 수사 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하여 형사부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수사 보완,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변호인 심문 참여 규정을 대폭 규정하여 피해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수사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하였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여러 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중 우선과제 위주로 4차 권고안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중립성을 지키고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2월 중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이백 분 안팎의 위원이 위원회에 활동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 받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부여하여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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