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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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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4 16:52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 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유보했습니다.

7.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유보하였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한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이렇게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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