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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北 미사일 관련 동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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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9 12:41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위는 내년 국정원 예산안도 심의하고 있는데요.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평남 평성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960km 최대고도는 약 4500km로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은 기존 화성-14형보다 최대고도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배경에 대해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속적인 도발과 국제 사회의 압박 강화로 정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단순 계산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액과 자연 인상분과 위성사업 및 영상정보처리 등 업무과학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증액 예산까지 감안하면 예산소위원회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정원의 순수한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 원 가까이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 등의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를 삭감하고 장비 및 시설비 등을 제외한 순수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약 19%를 감액하였으며 각종 수당은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였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과학정보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 예산은 증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등에 대한 결과를 내년 1/4분기 중에 국회에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국회 감식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및 개선안을 곧 논의될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집행의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국가정보원 예산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조정 시에는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집행통제심의위원회에 해당해서 운영해서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 등이 될 것입니다.

실영수증을 증빙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현황 및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 2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법 발의는 하지 않았는데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해서 이런 법을 갖다가 개정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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