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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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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7 07:47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효과적인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서 전임 정부 9년 동안 과도한 경기 부양과 국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관리 측면에 집중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한 당정협의는 주거복지를 위한 공급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의제로 올려놓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 당정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 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주거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택공급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민생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거복지의 방향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보면 추가적인 카드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속적인 수요 관리 정책의 실현과 더불어서 공급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적 주택 공급의 대폭적인 확대, 사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권리 확대 등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입법화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당정이 앞장서서 야당을 설득하며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불안이 더 이상 없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주거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새 정부 주거복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이어서 김태년 의장님의 모두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전책위의장]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회의에 참석하고 또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기재부 고형권 1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국회 막바지라서 많이 바쁘신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제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요원한 일이고 많은 국민이 높은 전월세값 걱정과 이사 걱정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문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각 계층에게 힘겨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의 혜택이 잘 전달되도록 지자체, NGO 등 사회 여러 주체와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번 로드맵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높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당은 지난 8월부터 10대 핵심 국정과제 TF의 하나로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TF를 구성해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촘촘한 주거복지망과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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