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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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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6 14:01
■ 정종제 / 중앙재난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정종제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접어들면서 이재민분들께서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재민 주거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대통령께서도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재민을 포함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내진보강, 재난 심리치료,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등 하루빨리 포항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11시를 기준으로 여진은 총 67회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1명, 입원 중인 환자는 9명입니다.

총 1285명의 이재민이 12개소에 나누어 대피하고 있으며, 신고된 시설물 피해는 3만 500건으로 이 중 2만 8484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께서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하신 만큼,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육부 학교시설 피해상황 조사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 원 등 총 280여억 원의 피해복구비를 12월중으로 지원하고,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경북·울산 등 4개 지역 144개교의 내진보강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편 새로 짓는 학교의 경우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특히 강당, 실내체육관 등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특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시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1차로 교부한데 이어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번 포항 지진은 학교, 상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 피해가 6백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는 2만 9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은 조사가 종료되는 내일 27일에 집계될 예정이지만 정밀안전진단 등 피해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 즉시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포항시에 추가 교부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임대주택 물량 추가 확보 등 장기적인 거주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65가구가 LH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오늘 추가로 13가구가 전세 임대인 부영아파트로 이사하고있습니다.

LH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포항시, LH등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으나,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영아파트와 같이 2년간 무상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의 경우, 이재민 분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입주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 안전진단, 보수, 보강 작업, 대상자 선정도 조속히 추진해 가겠습니다.한편 안전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포항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진 피해는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지진 발생에 따른 '재난심리치료' 지원은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행안부, 복지부 등에서 누적 인원 654명을 투입하여 3622명의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이러한 불편 증상이 만성화되지 않고하루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대피소 생활 중인 이재민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다시 댁으로 귀가하신 분들께도 '찾아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께서는 언제든지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상담 부스나 '24시간 핫라인 재난심리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24일 포항을 방문하셔서, "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중앙정부가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가 포항시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합심하여 힘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앞으로 공식적인 중앙 정부 행사 등을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포항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뜻을 모으겠습니다.

관계부처 등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 워크숍, 교육 등도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포항 지역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원봉사와 성금모금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있습니다만, 포항지역 특산물인 대게빵과 과메기도 구입하시는 등 뜻을 함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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