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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5대 그룹 경영진 회동 "개혁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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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02 10:0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그룹 경영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앞선 1차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재벌 개혁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주문했는데요.

재벌 개혁이 미진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컸던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다시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6월 24일 첫 만남 이후에 4개월 여가 훌쩍 지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롯데 그룹 경영진을 뵙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장님을 같이 만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는 최근에 사장단 인사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처한 환경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영 환경이 나쁠뿐 아니라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이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이 불철 주야 노력하셔서 개별기업 차원에서나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해주신 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개별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상생협력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친 청와대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 협력업체, 특히 영세한 2차 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산하고, 그 기업들에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기 계신 5대 그룹에서 선도적으로 여러가지 상생 협력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좀더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그룹의 선도적 노력이야말로 예측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한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부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전횡방지 및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국민께 공약으로 약속드렸고 새정부 출범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4가지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재계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하고 건전한경영문화 확립. 둘째,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셋째,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넷째,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가 그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변화의 의지와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러한 의심과 비판은 변화의 과도기 동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들께서 좀 더 분발하여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이번 간담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각 그룹에서 성과와 계획을 준비하셨다고 하니 각 그룹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 그에 관해서는 바로 후에 진행될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예측 가능성의 확보일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정책의 경우에는 예측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6월에 첫 간담회를 가졌을 때 "몰아치듯이 기업개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올 12월 말을 제 인내심의 1차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충할 수 있는 이 두 발언을 놓고 기업 측에서는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언론에서 재벌 저승사자라고 지칭한 기업집단국이 신설, 출범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기업 측 우려에 대해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집단국의 역할'입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을 조사, 제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기업집단국은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DB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할 때에만이 적확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시적 기업 정보를 축적한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한편, 그러한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직권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엄중 제재하는 것이 물론 기업집단국의 본연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 축적과 조사, 제재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업집단국의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정치적 또는 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인 기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십시오.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시면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둘째, 12월 말 1차 데드라인의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자발적 개혁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릴 시간적 여유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과,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공정위의 기업개혁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12월 말 데드라인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공정위의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의 신설로 공정위 직원이 6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현원, 즉 실제로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단 한 명도 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군요.

반면에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가 심각한 영역에서 민원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공정위는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식으로 일해 왔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거의 과로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내부승진, 타부처 전입, 신규 채용 등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올 12월 중순 경이 되어야 비로소 공정위전체 조직이 정상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12월 1차 데드라인 설정의 속사정입니다. 셋째, 예측 가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공정위, 특히 기업집단국이 뭘 할거냐에 대해 두 가지 정도만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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