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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안보 협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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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28 12:20
앵커

오늘 한미 두 국방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 SCM의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회견장 연결해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장관님과 본인은 제49차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동맹의 대비태세와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UN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로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해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본인과 매티스 장관은 사이버, 우주, 방산, 국방, 과학기술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49차 SCM이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향후 앞날에도 양국은 전통적인 신뢰와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 美 국방 장관]
여기 계신 모든 분 안녕하십니까?

송 장관님께 먼저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한 이후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던 국가이고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를 이렇게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또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었던 1972년도에는 해병대의 보병장교로서 한국군들과 함께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보다도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훨씬 더 엄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함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매일매일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방한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 보더라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훨씬 더 증대되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에서는 두 차례의 ICBM 테스트를 감행했고 두 차례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미국이 우리의 동맹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기 위한 것이고 저희 트럼프 행정부가 UN의 임무뿐 아니라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 그 헌신을 다하고 있음을, 그 공약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이 같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막기 위한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굳건한 우리의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 대통령과도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과 강경화 외교장관님과도 면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회의를 통해서 저는 양국 간에 보여주고 있는 신뢰와 양국 간의 이해의 공유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신뢰에 기반을 둔 동맹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부터 우리가 함께해 왔던 공동의 이해관계, 공동의 가치 그리고 공동의 전투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헌약에 대해서 계속 지켜나갈 것이고 이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번성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민주주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월에 펜스 부통령께서 한국을 방한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국 간의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협조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 양국 간의 신뢰에 기치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서로 지원하는 이런 관계는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맹이야말로 불안전한 평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번영하는 경제와 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국 간의 군사 및 외교적인 협력과 조율은 새로운 시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필요한 미사일과 핵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가하는 그 위협을 점점 더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UN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규탄의 목소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행위를 취하건 어떤 조치를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하셨다시피 우리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 확장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라고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 한미 양국의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을 사용한 이러한 경로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경우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 매우 비생산적인 그런 항로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적인 안보를 더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고 저희가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인 솔루션이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같은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입니다.

북에 의한 핵의 사용은 대량적이고 효과적이며 압도적인 군사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서 저희는 방어적인 조치들을 많이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 전개된 사드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인들과 우리의 연합병력은 순수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배치된 이 전개 시스템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더 낮추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사들이 축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북한과의 교역을 잘라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더 북한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불행한 자신의 국가에 대한 불만도를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희 군사적인 노력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송영무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오늘 아침에 49차 연례 안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있었던 동맹 차원에서의 다양한 진전 사항에 대해서 돌아보았고 앞으로 수년간 저희가 중요한 동맹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우리가 취하는 행위가 상호 운영성이 있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전작권 전환이 되었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동맹이 더 강화되어야지, 더 약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고.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더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송 장관님,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의를 그리고 며칠을 참모들과 함께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송 장관님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어깨를 항상 나란히 하며 함께 서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었고 북한의 위협에 같이 대처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략적인 우리 간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한국과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고대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이 과정에서 항상 조율해나가는 정신을 이어나간다면 저희는 최상의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의 번영과 안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모두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측과 미 측 기자 각각 두 분씩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매체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측 기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저는 뉴스원의 조규희 기자라고 합니다. 양국 장관께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송영무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는데 고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 미군 개입의 명문화된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SCM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드리고요.

아울러서 최첨단 자산 획득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자력 잠수함을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매티스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 경제적 제재를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군사 옵션도 선택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의 군사 옵션이 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군은 한국군과 협의 없이 한반도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미군의 주한미군 기지에 일정 기간 주둔, 또는 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양국 장관께서는 답변 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답변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핵무기에 대한 명문화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은 방금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께서 말씀하신 성명이나 아니면 조금 후에 배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49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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