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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사 재개·탈원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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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24 14:31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0일 정부에 제출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및 정책 권고안을 토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제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 및 정부 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후속조치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상세히 발표한 바 있어 중복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론조사와 관련한 핵심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만 간략히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471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조사로써 찬반 단체들의 의견도 정례적으로 수렴하고 제3의 독립적인 검증위원회까지 구성 운영하는 등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신뢰성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에 걸쳐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70쪽에 이르는 숙의 자료집이 제공되었고 동영상 강의를 위한 이러닝 시스템도 가동되었으며 지역순회 토론회 7차례, 미래세대토론회 1차례, 그리고 5차례에 걸친 TV토론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박 3일간의 합숙 종합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작업이 그 어느 조사보다도 주어진 기간 동안 절차는 공정하게, 숙의는 풍부하게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와 정책 권고 내용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첫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건설 재개 의견 59.5%, 건설 중단 의견 40.5%로 나와 건설 재개를 권고하였고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과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권고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오전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 의견이 건설 중단 의견보다 19%포인트 앞서고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졌던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5, 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정부에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이제까지 원자력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감안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등의 권고도 향후 정부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 결정의 후속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상세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정부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 조사가 숙의민주주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써 새로운 시민참여형 갈등 해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백서 작성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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