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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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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23 07:36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 한은이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을 만큼 선제적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더욱이 가계부채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금리의 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벼랑끝에 몰린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계 가구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 관리와 취약처 지원을 목표로 신 DTI도입 등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벼랑끝에 내몰린 다중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한계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 같은 족쇄를 풀 열쇠이며 가계의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가계부채 정책 수립을 위해 자리해 주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금감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조건을 완화하고 양도세 완화 등 일련의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하고 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건설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는 불균형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난과 전세난 등의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도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기 위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또 양적 완화의 기조가 끝나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로 통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주거 및 소득 그리고 복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등 서민의 불안은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하고 또 추진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대표님, 김태년 의장님, 또 박광온 의장님, 박홍근 처장님, 또 우리 박영선 등을 모시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서 당장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총량 면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과 구조적인 증가 원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총량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충분한 정책 시계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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