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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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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8 07:35
앵커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 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 향후 국정운영의 전략과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의 경우 국민들께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파급 또한 그만큼 큰 만큼 보다 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표명해 왔고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따로 설치할 정도로 정책 성공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을 위해서 논의를 위해서 마련된 오늘의 자리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오늘 이 자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시장의 성장의 구조와 양극화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이 총집중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히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 노동자의 비정규직비율은 대략 30% 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양적 차원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태의 해결을 오히려 뒤로 늦추고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해서 중기적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이러한 물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용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 또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당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우리 환노위에서 애를 쓰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입법사안인 만큼집권 여당 역시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질과 관련하여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 복지분야의 노동자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펴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될 일자리정책 로드맵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맞춤형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이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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