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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정책기획위원장·국무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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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05 10:30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정해구 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지식은 물론 현장 경험까지 보유한 정책 전문가로서 뛰어난 균형감각과 소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적임자입니다.

또 국정과제 이행 관련 부처간 협력 사항에 대한 조정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정과제 의제들을 발굴,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원활한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지원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아젠다의 개발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위원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정책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9회 국무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 법률공포안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4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 3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즉석 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양곡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비축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비축 양곡의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비축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확기 쌀값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양성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6.25전쟁 납북 피해 기념관의 건립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치매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구정책실에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보다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수를 줄이고 민간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경비 지출을 의결한 것이며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경찰청, 국방부, 인사혁신처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소요경비 지출을 의결한 것입니다.

즉석안건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상정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관계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에 모두 수고가 많았다라고 격려하고 핵심 내용과 쟁점들을 부처 업무에 잘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국민께서 개혁과 민생 안정을 체험할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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