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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공동위 첫 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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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22 17:30
■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기자들 앞에 섭니다.

우선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지난 18일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과 20일날 STX 조선 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열린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측에서는 저를 수석대표로 미측은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 등 양측에서 각각 10명 정도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특별회기는 지난 7월 13일 미측이 30일 이내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난 이후 4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입장을 강하게 고수함으로써 관철한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측 제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측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기존 이행 이슈 해결과 한미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FTA 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 상품 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를 들어 적극 설명했습니다.

한미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의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미FTA 효과,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 한미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FTA의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 분석,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 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협정문 22조 7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 즉 컨센서스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FTA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에 대한 미측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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