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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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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21 15:00
앵커

청와대가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또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내용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연결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 실무 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입니다.

또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하여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2017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 개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금년에만 12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해 오고 있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들도 엄중한 안보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상기하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정경두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으로 현 군사 상황과 한미 양국 군의 대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민관군이 합심하여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평화를 수호코자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서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포함하여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을지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1회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국방장관이 건의한 을지 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이 의결 선포되었습니다.

참고로 을지 2종 사태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용 국가비상사태 경보이고 국가총동원령 선포는 국가 방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회 을지 국무회의 개최에 이어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이 되었으며 안건 진행은 국무총리가 주재하여 국민 편의 재고를 위해 인허가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6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또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또 규하 필기 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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