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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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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8-18 07:35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주 앞으로 다가온 최대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 민생 경제 살리기로 명령해야 합니다.

그 원칙에 맞게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의 역할을 반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신 소득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 국민을 위해 능력있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만드는 일에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합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출 구조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람 없는 시설, 소수의 이해나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 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량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지출 분야 역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난 16일 11조 원의 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재정 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당정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당정협의가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강하고 능력있는 정부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활발한 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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