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고위 당정청 회의…세제 개편안 등 집중 논의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두 번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안정 기금 신설을 통해서 부담 완화 효과는 총 4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직접 지원 3조 원 그리고 경영 요건 개선 1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를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아울러 비용 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조건, 영업환경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후속 조치와 관련돼서는 과열지역에 우선 여러 번 발표를 했지만 이 목적이 과열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번 8.2 조치가 시장 동향에, 특히 서울에 하락세 또는 보합세의 효과가 있었다. 8월 1주차 대비해서 0.03%가 감소됐고 2주차는 0.04%의 감소 효과를 봤다는 평가 속에서 향후 후속조치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와 신혼부부,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만들고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정청이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 지급과 관련돼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19대 대선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방식,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당정청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별도의 발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산 달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돼서는 가장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문제가 됐던 피프로닐 검사는 이번 사태가 생겨서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16년부터 피프로닐 검사를 실시해 왔고 그 당시에는 샘플링 검사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3월과 4월 그리고 8월에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조사하는 중 검출이 됐고 정부와 당과 청의 입장은 검출된 모든 달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 회수,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하고 있는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적,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농약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략 회수,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1차적으로 3일에 걸쳐서 전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어제까지 25% 정도가 전수 조사가 됐고 그중에 문제가 됐던, 이미 언론에서 발표됐듯이 2곳에서 문제가 됐고 내일까지는 50% 정도를 추가할 수 있고 모레 정도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가 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된 곳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고 폐기할 수 있는 조치를,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만간 달걀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또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